‘26.7.1.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금번 규정 개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타기관에 매각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와 비상장사 3곳에 대해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들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내렸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회의에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하고 ㈜아센디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해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아센디오는 2019사업연도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7일 5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500원과 1만440원을 각각 제시했다.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제안했다.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1.4%를, 경영계는 1.2%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지난 2일 내놓은 4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2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에 양측의 격차는 1290원에서 1060원으로 좁아졌다.노사는 간격 차를 줄이기 위해 이날 전원회의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상담, 담보물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면업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금융거래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해야 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했다.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사항은 법령해석을 통해 대면업무가 가능함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5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도는 무탄소 도시로서 세계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현안 과제를 제주도정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추자해상풍력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청정에너지와 우주.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김 장관은 이날 제주를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의 ‘5극3특 권역별 현장행보’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제주권 성장엔진산업 육성 방향과 주요 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정부에 추자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것을 공식 요청했다.위성곤 제주도지사는 15일 제주를 방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제주의 에너지.미래산업 관련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위 지사는 "제주도는 관광과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가 강점을 가진 청정에너지·우주·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투자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추자해상풍력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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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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