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민국 사법부에 헌정사적으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 조치의 근거로 '헌법 제84조'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적용의 첫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지 불과 사흘 뒤인 12일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
6월 23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지난해 1월 불법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올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구속된 상태였다.당연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 절차와 근거에 입각한 결정이겠지만 공교롭게도 피의자 송영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법적 수혜자가 된 셈이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와는 인연이 깊다.대선에서 진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보궐선거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켰다.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증 중이라는 소식에 "대통령 개인의 방탄을 위한 재판관 지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등 주요 재판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이 변호사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집사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 한다"며 "대놓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방탄을 위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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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 '제임스 홀 기념관' 개관... ‘로제타 홀' 등 의료선교 외면하는 인천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로제타 셔우드 홀’ 일가에 대한 기념관이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에 지난 19일 문을 열었다. 결핵이 창궐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가 일자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을 만들었던 ‘셔우드 홀’이 건축한 김일성 별장 ‘화진포의 성’ 인연으로 기념관이 세워졌다.이날 개관식에 참가한 대한감리교회, 결핵협회 관계자, 공무원 등은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다”면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개관한 ‘셔우드 홀 문화공간’ 개관에 뜻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 6년 만에 완성한 고성군 문화콘텐츠 ‘화진포 셔우드 홀 문
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캠퍼스 소식] 가천대 이길여 총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 자택 초청 격려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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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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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필승교 수위 1m 넘어서… 北 황강댐 방류 추정
25일 오후 7시쯤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있는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섰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서서히 올라 이날 오후 7시쯤 1m를 기록했다. 7시20분쯤에는 1.02m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美 국무장관 "스페인만 5% 방위비 예외… 나토 합의, 오래 못 간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스페인의 방위비 지출 예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북대서양조약기구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에 지출하자는 새 목표를 세운 가운데, 스페인만 이를 적용받지 않는 유일한 회원국이기 때문이다.루비오는 25일 “이것은 지속 가능한 합의가 아니며, 스페인을 다른 나토 동맹 및 파트너들과 갈등하는 위치에 놓이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런 식의 예외가 다른 국가들의 동참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당초 나토는 ‘5% 지출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