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가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에 제동을 걸며,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과 ‘섬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문 채택은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투표 가치의 평등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도민 체감형 변화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해왔다.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특례 실행을 통해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 규제 완화, 민생·산업현장 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도민의 삶과 지역산업 전반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지난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의 특례 333개 중 75개 과제를 사업화하였고, 지구·단지·특구 지정, 시군별 대표 특례 추진 등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되어 다양한 특례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첫
충남 아산시가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손잡고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구와 행정 수요는 이미 대도시 수준에 근접했지만, 현행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네 도시를 하나로 묶었다. 오세현 시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포럼’에 참석해,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관련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네 도시 단체장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특별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대전충남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의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다고 7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4·3특별법 특례에 따라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정정 신청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50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1건은 4·3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신청 현황을 보면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225건로 가장 많았고, 입양신고 특례 176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63건, 사망사실기록 정정 26건, 혼인신고 특례 10건 등 순이다.친
1. 부동산 세금제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ㅇ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 적용배제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ㅇ 토
대전 중구가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협약을 통해 총 84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하나은행이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중구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하나은행과 함께 재단에 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출연해 최대 2년간 대출이자의 3%와 보증수수료 1.1%를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배려하기 위해 84억원 중 26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모두 소진되지 않으면 일반 소상공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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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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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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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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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빅테크에 발전소 건설 비용 분담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13개 주지사들이 데이터센터 전력난 해소를 위해 민간 빅테크 기업들이 발전소 건설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 테크크런치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기관 PJM 인터커넥션에 ‘긴급 경매’를 요구했다.해당 경매를 통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향후 15년간 사용할 전력을 미리 계약하고, 이를 위해 새로 짓는 발전소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계약 규모는 최소 150억달러로 예상된다.최근 AI 붐과 함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與 "대북 무인기 자수 30대 남성, 엄정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러트닉 美상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반도체 100% 관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6일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