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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평창군, '과일 푸드아트테라피'로 관내 어린이 편식 예방과 정서 안정 도모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의 특화사업인 ‘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 과일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단계별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상자가 과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1단계 애착 형성 ▲2단계 간접 노출 ▲3단계 소극적 노출 ▲4단계 직접 노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일로 작품을 표현하고 직접 시식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편식 개선을 유도한다.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임오경 의원, 광명 사성공원 '맘(mom)편한 놀이터' 조성 환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1동 사성공원이 롯데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맘편한 놀이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맘편한 놀이터'는 롯데그룹이 후원하고 초록우산이 추진하는 전국 공모사업으로, 노후 어린이놀이터를 창의·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성공원에는 안양천과 연계한 생태 요소와 가족 휴식공간을 갖춘 놀이터가 2026년 하반기 조성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광명시와 롯데그룹, 초록우산이 함께 추진하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과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형 놀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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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철도 타고 여행하면 최대 8만 원 지원!
경산시는 철도를 이용해 경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여행 경비 부담을 덜고, 대경선과 광역철도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철도관광 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관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철도를 이용해 경산을 여행한 뒤 관광지 방문과 지역 음식점·숙박업체 이용, SNS 후기 작성 등
경산시 2026년 '제31회 경산시민상' 후보자 공개 모집
경북 경산시는 지역 내 각 분야에서 헌신해 온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26년 '제31회 경산시민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경산시민상'은 본상과 특별상으...
경산시, '2026년 철도관광 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경북 경산시는 철도를 이용해 경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여행 경비 부담을 덜어 주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철도관광 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관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철도를 이용해 경산을 여행한 뒤 관광지 방문과 지역 음식점·숙박업체 이용, SNS 후기 작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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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강취약계층 지킨다… 영주시, 방문건강관리 강화
영주시보건소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건강교육과 폭염 대응 보호용품을 지원하는 등 폭염 대응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고령자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폭염에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지난 6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방
영진전문대학교 4주기 연속 기관평가인증 '인증' 획득
대구 영진전문대학교가 교육부 인정기관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26년 4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에서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영진전문대학교는 4주기 연속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며 교육의 질과 대학 운영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4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