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조정단가란 국제 유가·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분기별로 반영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원가 연계형 요금체계의 핵심 장치다. 국제 연료가격이 3년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왔는데도 전기요금에 붙는 이 조정단가는 12분기 연속 +5원/kWh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2분기 연속으로 연료비가 기준치보다 낮아졌으나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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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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