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빨리 이송하지 않는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80대 노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중구의 자택으로 출동한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팔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당시 A씨는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절차에 따라 본인의 상태 파악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 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 ‘형법 제267조’, ‘
과거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일정 수치 이하로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과음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같은 날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고,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F씨에게 벌금 700만원, G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 친구 및 선후배 또는 가족관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노동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8월11일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타이어공장 앞에서 17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남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참여인원 50명 이상인 집회를 금지한 상태였다.재판부는 “단순히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이 허용되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 등에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과 고춧가루·고추씨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들고서 마치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고춧가루 총
울산지법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문직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벌금은 10만원당 1일 기준으로 환산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다.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울산 남구의 한 노래주점 프론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와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이 과정에서 프론트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된다.A씨는 지난 2021년 8월, 양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상황에서 약 170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 참석했고 검찰은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A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에 따른 형사처벌은 위헌이며 50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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