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정치권은, ‘통합’과 ‘분열’이라는 두 단어가 같은 화면에 겹쳐지는 하루였다. 여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과 권력 재편의 이해가 충돌했고, 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범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김종철 초대 위원장 임명 후 약 2개월 만이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핵심 현안과 함께 그록 AI 딥페이크, SNS 청소년 과의존, 정보통신망법 시행 준비 등이 집중 논의됐다.◆"재허가가 가장 시급"…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 과제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질의에 김 위원장은 "현재 미뤄지고 있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1일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대표 발의한 김현문 의원는 제43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지난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 후 3년이 지났지만 핵심 법령 개정이 지연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분리된 관리 체계로 동일 연령임에도 지원금, 교육 환경, 교사 처우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혼란은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등 핵심 3법의 개정이 미뤄지고
신현국 진주시의원은 29일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평거지구 중학교 유휴부지에 대한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했다.평거지구 중학교 유휴부지는 2012년 도시계획상 학교 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신 의원은 “학교를 짓기 어렵다는 현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부지를 방치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며 “현재 이곳에는 학교도, 시민을 위한 공간도, 앞으로의 실행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2022년 해당 부지에 중학교 신설 또는 이전·재배치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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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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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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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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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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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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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피아Ai 사회뉴스] 연휴 앞 회색 하늘과 무너진 신뢰…안전의 ‘절차’가 시험대에 선 하루
2월 13일 사회면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일상 안전’의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난 하루였다. 정책과 제도는 늘 ‘평시’를 기준으로 설계되지만, 사고와 불신은 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