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목적이나 주체를 따지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인용품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A사는 2020년 3월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1·2심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상
인기기사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최신기사
대구 달성의 찰나, 예술이 되다 제15회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달성문화재단은 달성군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발견하고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15회 달성군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달성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 역동적인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 유서 깊은 문화유산 및 지역민의 정겨운 일상 등 달성
세대·산업·사회 구조의 전환점 2035년 미래 풍경
바른북스 출판사가 인문 도서 ‘2035년 남은 자 베타 제너레이션의 미래 비즈 with 슈퍼 인공 인텔리전스’를 출간했다. 2026 CES의 핵심 트렌드 4가지는 먼저, AI 에이전트/멀티모달 AI로 AI 응용 분야로 산업 전반의 변화와 패러다임을 바
대구 달성군 (재)정목하빈장학회, 18번째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정목하빈장학회는 지난 3일 하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학회 임원과 장학생,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대구보건대 김화경 씨를 포함한 대학생 등 총 8명의 장학생에게 2,3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회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지역
파리 오페라 발레 마지막 상영작 ‘르 팍(Le Parc)’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를 스크린으로 소개해 온 ‘파리 오페라 발레 25/26 시즌’이 오는 4월 9일 마지막 상영작 ‘르 팍’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롯데시네마와 공연 콘텐츠 전문 배급사 위즈온센, 그리고 파테 라이브의 협업으로 선보인 이번 시즌은 ‘호두까기인형’, ‘지젤’, ‘르 팍
대구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1,200명에 ‘진로 날개’ 단다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연계사업’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그 시작으로 지난 3일 포산중학교 1학년 학생 89명이 참여한 가운데 로봇공학, 제과제빵 등 5개 직업군 진로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소한 로봇 공학의 원리를 배우고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