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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다국적 건설기계 수입 공급 YK건기
글로벌 농기계 선두 주자 ‘존디어’와 판매 계약 체결 겔 스키드로더 14년만 풀체인지 단행…작업 효율성 높여 세계적인 건설기계를 수입·공급 중인 YK건기가 최근 라인업에 농축산기계 메이커를 추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 첫 일환으로 YK건기는 최근 글로벌 농기계 대표 브랜드
'윤 일병 사건' 심의까지 막는 김용원 "군인권센터가 유족들 선동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군 폭력 사망 사건으로 꼽히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정 10년 만에 처음 심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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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판 키운 '국제양궁대회'
인천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가 국제대회로 체격을 키워 다음달 막을 올린다.계양구는 '2025 계양구청장배 국제양궁대회'가 오는 5월20~25일 계양구에서 열린다고 31일 밝혔다.대회는 지난해까지 전국 양궁대회로 열렸으나, 구는 올해부터 국제대회로 격상해
정읍시, '따뜻한 복지도시'로 한 걸음 더…복지예산 603억 원 투입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올해 복지분야에 603억 원을 집중 투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도시 구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소외계층 보호부터 자활 지원, 의료급여 강화...
동두천시 난임부부 지원 효과 '톡톡'…잇단 다둥이 출산
동두천시가 다섯 쌍둥이에 이어 최근 세 쌍둥이가 태어나 다둥이 출산의 경사가 이어지고 있다.31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한 시민이 지난 25일 건강한 세 쌍둥이를 품에 안았다. 시는 지난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보상 촉구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단체 및 기관들이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인정과 피해등급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31일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인천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총 569명 중 가습기살균제 참
4월 봄철 성어기 앞두고 불법 중국어선 기승… 해경 “5일간 특별단속”
4월 봄철 성어기를 앞두고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어선들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3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어선은 100여척으로 관측됐다. 이들 어선은 야간에도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