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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한전KDN, 발전소 현장 'AI 전환(AX)' 가속화... 4개사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에너지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연대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진주시 소재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전 AX 선도모델 발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주관사인 한전KDN의 최진수 부사장을 비롯해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서호준 비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각 참여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논산을 유아·인문·미래교육 중심도시로 육성” 공약 발표
충남교육감 후보인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이 논산시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논산 유아·인문 융합 교육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논산은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과 교육적 잠재력을 가진 충남 남부권의 핵심 도시”라며 “유아교육부터 인성·인문교육, AI 기반 미래교육까지 연결되는 논산
광명시, 폭언·장시간 반복 민원 대응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 도입
광명시가 폭언과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한다.'민원통화 자동종료 서비스’는 민원 통화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 멘트가 나간 뒤 통화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시스템이다.그동안 일부 반복·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원활한 민원 상담까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이에 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스템 시범 운
110만 경력단절 여성을 향한 비전!
앞서 살펴본 변화에서 단순한 제도 확장을 넘어 노동과 삶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흐름을 알 수 있었다. 경력 단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관리해야 할 과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110만 경력 단절 여성을 향한 국가의 비전, 가족친화 정책과 돌봄 분담 구조가 여성을 넘어 미래 고용 환경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본다.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양적 성장의 정점을 찍은 2026년, 대한민국 노동 시장은 역설적이게도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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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성곤, 제2공항 입장 또 번복...도민에게 사과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입장을 2년 만에 또 다시 바꿨다”며 “제2공항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대위는 “위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제2공항은 필요하고 성산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는 주민투표·공론조사를 통한 결정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사실상 기존의 적극 추진 입장을 전면 철회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을 하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2일째 여야 격돌...“내란 옹호”vs“이재명 대통령이 관권선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2일째인 22일 여야는 서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해철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12·3 불법 계엄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과 사법부 판단으로 이미 위헌·위법성이 확인된 내란이다. 1980년 광주의 시민처럼 전 국민이 대
전통예술 창작단체 리퀴드사운드 신작 공연 ‘Vocal Space - 조각눈’ 선보여
서울남산국악당이 2026년 국악의 날을 기념해 ‘국악위크’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6 프랑스 아비뇽 축제에 공식 초청을 받은 전통예술 창작단체 리퀴드사운드의 신작 공연 ‘Vocal Space - 조각눈’을 오는 6월 6일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6 남산국악위크’ 공동기획 프로그램의
축단협 “축산농가 죄인 취급”…김성환 장관 사퇴 촉구
축산단체들, 소양호 발언에 반발…“근거 없는 축산업 매도” 축단협 “가축분뇨 오염 단정은 망언”…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규탄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1일 축단협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