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된 주민의 권한“주민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의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하지만 실제 속내는 그러하지 못하다. 위에서 인용한 주민의 권리도 마찬가지이다. 조항으로는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관한 실제적 권한은 주장하기 힘들며, 이를 받아들여야 할 행정부나 대의기관인 의회도 명확한 이해가 없다. 심지어 행정부에서는 주민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 없이 행정독주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오늘날 여러 면에

인제군이 주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에 나선다. 인제군은 27일부터, 공공체육시설 온라인예약 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인제읍, 남면, 기린면 테니스장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2020년부터 관내 46개소의 체육시설 중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24개 시설에 대해 2020년부터 공공체육시설 온라인예약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편리한 예약과 이용에 주민 호응을 얻으며 2024년 8월까지 누적 예약 11,020건과 사용료 1억 3천만 원을 기록했다.또한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19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의정활동 평가에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천안아산경실련은 충남도의회, 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 의정활동 평가 결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을 선발하였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합리적‧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 방 의원은 제1

인천 중구보건소는 생명나눔 주간을 맞이해 지난 7일과 10일 2회에 걸쳐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을 전개했다.‘생명나눔 주간’은 장기·인체 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매년 9월 두 번째 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 캠페인은 원도심과 영종지역 두 곳에서 진행됐다. 원도심 지역은 보건소 앞 소공원에서, 영종지역은 씨사이드파크에서 열린 ‘영종 주민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캠페인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주민의 인식변화를 위한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지난 19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의정활동 평가에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천안아산경실련은 충남도의회, 천안·아산시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 의정활동 평가 결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을 선발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합리·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 방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의원으로 출

김미경 수원시의원이 28일 화서역먹거리촌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이날 감사패는 화서역먹거리촌 인근 대규모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보여준 상권활성화 노력과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것이다.지난 13일 화서역먹거리촌 중앙에 설치된 선재미공원 공영주차장이 사용승인을 득하면서, 식당가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미경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모아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등 대유평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공영주차장 설치를 이끌었으며, 현장에 밀착하여 공

안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지-패스‘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행안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645건 사례 가운데 총 49건이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지-패스‘는 토지대상 업무 처리 시 접

‘부여 고도 주민의 삶과 기억전’ 전시가 9월 6일에서 9월 22일까지 부여군 부소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2024년 고도주민활동지원사업을 통해 기획되었다.고도의 발굴과 정비에는 기존 도시 환경의 해체, 이전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시 환경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전시회도 2009년과 2024년의 관북리·쌍북리 일대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담았다.전시회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축적된 기록물과 2024년 관북리‧쌍북리 일대를 드론, 3차원 스캐닝, 사진 촬영

고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올해 2분기 평가는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나눠 2차에 걸쳐 실시됐다.그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645건 사례 가운데 고성군 1건을 포함한 총 49건이 신규사례로

하동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진교면 평당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