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지난 2021년 10월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소송단으로 참여해 시작된 이 재판에서 원고측은 이 사업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6년에 거부했던 사업이었던만큼 새로 추진되려면 경관훼손 정도가 현저한 수준으로 경감돼야만 경관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가 확인하는 것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주요 조망점 9곳 중 일부 사진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주아트센터 앞과 송현토건 주변부,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제주시와 사업자가 소극장 건립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이 문제로 갈등이 장기화되면 5월 중에 예정된 아파트 분양은 늦어질 전망이다.24일 제주시와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에 따르면 2020년 1월 협약에서 제주아트센터 맞은편에 클래식 음악당을 건립하기로 했다.당시 공사비는 502억원으로 예측됐으나, 인허가를 진행하는 4년 사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공사비는 760억원으로 51%나 급증했다.사업자는 평당 2600만원대의 분양가를 맞추기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두고 진행중인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심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조작의혹 경관심의는 무효"라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지난 2016년 제주시가 현재의 계획보다 적은 688세대 규모의 오등봉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무효’를 요구하고 있는 공익소송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제주시는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사업자 측과의 협상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표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해당 소송은 공익소송단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전면 무효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공익소송단은 오등봉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일고 있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경관심의 자료가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는 조작이 의심되는 사진에 대한 원본 자료와 정확한 조망점 좌표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제주도에는 "심의에 대한 부실과 조작된 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제주도 경관위원회 심의 자료 경관시뮬레이션 조망점 9곳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주아트센터 앞, 송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놓고 벌어진 소송과 관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가 승소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 보물섬 교육 공동체와 도민공익소송단 28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