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침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 없이 시행된 ▲절·성토 등 토지 형질 변경 ▲무단 토석 채취 ▲태양광 패널 등 공작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한다.군은 불법 개발행위 중점 지역에 대해 현장
우리 사회는 토지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토지는 인간의 삶과 재산, 그리고 공동체 질서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인‘지적측량’이 종종 간과되곤 한다. 그 결과,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고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간 토지 경계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약 3,800억 원에 달하며, 민사소송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작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한 가족의 선산에서 조상 묘지가 사라진 황당한 사건이 방영됐다. 조사 결과, 이웃
울산 남구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수를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특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에서 신청가능하다. 2000㎡ 구역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던 것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해당 구역 내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다. 지정되면 전
임실군이 지난 17일 심 민 군수 주재로‘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집행 실적이 저조한 2천만원 이상 152개의 사업의 진행 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개별 사업별 집행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 방안을 공유했다.심 군수는“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 협의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의 기본․실시설계와 공정별 일정을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서귀포시 하논 분화구는 한반도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로 5만년 동안 기후·지질·식생 등 다양한 환경 정보가 담겨 있는 생태계의 타임캡슐로 평가된다.자연보전분야 세계 최대단체인 IUCN은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 발의안을 채택했다.이후 하논 분화구 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지방 공약으로 하논 분화구 복원 사업이 포함되기도 했다.하지만 서귀포시 서홍·호근동 일원 하논 분화구 토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위해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통령 지역
제주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결정·공시된다.현행 제도상 법정 의견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이에 제주시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제주시 누리집에 마련해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 토지 특성을 재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 신축 이전 사업이 안전 문제와 예산 증액 논란으로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사업 초기부터 토지 보상 갈등으로 표류했던 이 사업이 이제는 복지시설 반발과 급격한 예산 증가라는 악재까지 맞으며 착공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경찰청은 지난 2월 27일 광주 동구청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7년 착공·2029년 준공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신청서에 포함된 암반층을 통과하는 진입로 공법으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를 최대 15% 증액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당초 372억 원이던 사업
쪽파종구 수확철을 맞아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예천쪽파종구는 알이 단단하고 윤기가 나며 약간 길쭉한 타원형 형태로, 분얼이 잘 되어 잎쪽파 주산지인 예산, 서천, 아산 등에서 인기가 높다.예천쪽파종구는 철저한 관리 체계를 통해 잎쪽파 생산성이 뛰어나고 식감이 부드러워 가락동시장에서 최상급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국 쪽파종구 유통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현재 예천군의 쪽파재배면적은 164헥타르로 매년 8월 하순~9월 상순에 정식하여 이듬해 5월 하순 수확이 이루어진다. 동절기 토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이모
홍천군은 지난 5월부터 오는 9월 말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홍천군 소유의 토지, 건물 및 도 소유 중 홍천군에 위임된 일반재산이다.먼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를 활용하여 등재누락 된 재산과 불일치 재산에 대한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항공사진과 현지답사를 통해 무단사용 여부 및 사용·대부 허가지의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 공유재산의 이용현황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대부 허가 취소, 변상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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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오는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민원 상담 제도이다.주요 상담 분야는 △복지취약 계층 지원 △전통시장 개선 △건축·토지 △복지 △노동 △농업 등 행정 전 영역을 아우르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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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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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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