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자금의 실질 목적이 방북비 대납이 아니라 주가조작 목적이었다는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쌍방울과 관련된 3쪽 분량의 내부 손글씨 문건 사본을 공개하고, 자금의 성격을 주가부양 및 조작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당 문건에는 비비안, 나노스 등 특정 종목의 주가 구간, 거래정지, 액면분할 등의 시장 이벤트가 상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급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개정을 추진한다.이번 정원 배정기준 개정은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자 추진했으며, 학교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정원 기준 개선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학급 수 급감에 따른 행정실 지방공무원 감소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개정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현역 의원에 한정됐던 교육연수 대상을 ‘의원당선인’까지 확대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개정 조례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당선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매년 수립하는 교육연수 계획에 당선인 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전국동시지방선거
헌혈에 참여한 공무원의 공가 신청·활용을 명문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손명희 울산시의원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시 공가를 명확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공단 근로자에게도 혜택 마련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규정돼 있는 ‘헌혈 공가’ 제도를 시 조례에도 명시해, 소속 공무원이 헌혈에 참여할 때 공가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울산시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45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사용후배터리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
양양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전 직원을 실질적으로 예방·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부터 조사·조치·피해자 보호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양양군은 최근 발생한 사안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문경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16일 평생교육원에서 지역 내 드라마 영화 촬영에 필요한 보조연기자 양성을 위한 ‘연기자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영화 드라마 엑스트라 양성과정으로 기존 엑스트라 교육과정에 연기 수업을 추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지역 촬영 현장에서 즉시 활동이 가능한 기초 역량을 갖춘 연기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연기자 양성과정은 이날 개강을 시작으로 총 10시간의 이론 교육과 40시간의 현장 실습 및 현장 견학으로 진행된다. 수료 후 교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종료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처럼 민주당이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은 `확실한 내란청산'을 바라는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나아
예천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장 시설 개선과 장비 교체를 지원해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총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장별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 온 소상공인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내부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1500만원, 장비 교체 비용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
충북 제천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빈집 활용 활 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공모사업은 인구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로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 86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동·남천동·교동 일원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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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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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새해 벽두 방중…1월 4~7일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첫 순방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만의 중국 국빈 방문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심덕섭 군수 “심각한 명예훼손에 강력 대응”…의혹 보도 ‘명예훼손 고소·고발’
심덕섭 전북자치도 고창군수가 지역과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명예훼손을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심덕섭 군수는 30일 가짜뉴스 의혹 보도를 이어가고 ...
[기고] 상생으로 향하는 길, 한화오션 결단이 던진 희망
최근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취하하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갈등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부모가족도 의료비 후불제 혜택
내년부터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되고 대출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이 지원되며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도 내년 3월부터 모든 시·군에 확대시행된다.충북도는 30일 2026년 달라지는 이같은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도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보건·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농정축산·일반행정·식의약·소방안전 9개 분야의 48개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다.복지 분야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형 도민에게
[발언대] 어떤 죽음에 대하여
‘고래 낙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생을 마감한 고래가 자신의 육신을 바다에 기꺼이 내어주며 시작되는 장엄한 생명의 순환을 일컫는 말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래는 홀로 심해로 가라앉는다. 그 마지막 여정은 결코 단순한 소멸이 아니다. 한 마리 고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