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자금의 실질 목적이 방북비 대납이 아니라 주가조작 목적이었다는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쌍방울과 관련된 3쪽 분량의 내부 손글씨 문건 사본을 공개하고, 자금의 성격을 주가부양 및 조작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당 문건에는 비비안, 나노스 등 특정 종목의 주가 구간, 거래정지, 액면분할 등의 시장 이벤트가 상세
김형준 변호사는 최근 법무법인 로고스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영입되어 지난 9월 신설된 “금융조세 법률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아 기업지배구조팀, 형사팀, 조세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 정부에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대응단이 출범하였고,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적 이슈가 많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위한 ‘6·3 지방선거 공천룰’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능력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후보자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이 밝힌 심사 기준은 교제폭력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항목을 추가하고, 음주운전과 강력범 전력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오상택 울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5년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
tags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이 모두 수사를 마무리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해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일명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기소돼 총 3개 재판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정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이다.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을 특검에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며 수사 협조 사례로 제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했다.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 과정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180일간의 공식 수사를 마무리한다.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특검은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브이 제로’라는 별칭까지 붙으며 국민적 관심 속에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대와 한계를 동시에 남긴 채 해산하게 됐다.초기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집중됐다. 모두 기존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지 못해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된 사건들이다.특검은 7월 한 달
인기기사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최신기사
대구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우수기관’선정
대구 달서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구시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실효성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경북농업기술원-그리트(주),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현장 확산 MOU 체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그리트와 경북지역 스마트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힘을 모은다. 두 기관은 29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농업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현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스마트농업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첨단 인공지능 기술력을 결합해 농업 생산성을 획
드림썰매단 출발! 하얀 설원 위, 추억 만들기
영주시드림스타트는 지난 27일 드림스타트 가족을 대상으로 ‘드림썰매단 눈꽃나라 모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철 야외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드림스타트 대상 6가족 20명에게 눈썰매 체험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체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2025년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 실천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29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주최로 장애인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 실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소통으로 잇는 권익, 참여로 넓히는 실천’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권익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
대구 달서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이웃사랑 후원품 전달
대구 달서구는 29일, 달서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로부터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 후원품 이불 72채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나눔 정신을 실천한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이다. 달서구 23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달서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