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보금자리를 옮긴다. 바야흐로 해양수도 부산의 시대가 활짝 열린 셈이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해양 행정의 중추가 동남권으로 내려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명 환영할 일이다. 다만 바로 옆 울산항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박수만 칠 수 없는 노릇이다. 부산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옆에서 울산항은 자칫하면 독자적인 생존력을 잃고 그저 그런 위성항만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위기감의 실체는 압도적인 체급 차이에서 온다. 항만 경쟁력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인력 규모에서 울산항은 부산항의 상대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자금의 실질 목적이 방북비 대납이 아니라 주가조작 목적이었다는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쌍방울과 관련된 3쪽 분량의 내부 손글씨 문건 사본을 공개하고, 자금의 성격을 주가부양 및 조작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당 문건에는 비비안, 나노스 등 특정 종목의 주가 구간, 거래정지, 액면분할 등의 시장 이벤트가 상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와 관련해 “여전히 밝힐 의혹이 산더미”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특검에 대해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 진실과 내란 공모자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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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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