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여러 쟁점이 담겨 있다. 그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이다. 먼저, 이 글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전제하거나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 또는 축소를 주장하려는 글이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또한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형사사건을 다뤄온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더 정확하고 충실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글을 쓴다. 보완수사권은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하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검찰이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관련해 “부당 감면은 막되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힌 데 이어 세정당국 수장인 임 청장이 직접 제도 개편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임 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이 전날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제도 개
인기기사
광명시, 이제 와서 ‘공공임대’ 요구…철산·하안 재건축 '비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공공임대 반영 요구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광명시청 앞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법정 기준용적률을 넘어 최대 3
현대건설, 차세대 원전 EPC 입지 넓힌다…테라파워 협력 ‘마중물’
현대건설이 미국 원전기업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원전 최대 8기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김재준 군산시장,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최신기사
기재부·IMF·두산 거친 문홍성, 대구정책연구원 이끈다
경제·재정정책 분야 전문가인 문홍성 박사가 대구정책연구원 제2대 원장으로 선임됐다.대구정책연구원은 공개모집과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문 박사를 제2대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3년이다.문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
경북도,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추진상황 점검
경상북도는 27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22개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통해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도내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시설을 조사해 총 12,381건을 적발했으며,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단
[기자수첩] 청렴을 말하기 전에, '겸직'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청렴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더욱이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라면 말보다 행동, 서약보다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청렴을 증명해야 한다.동해시의회가 28일,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 청렴서약식을 시작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살펴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취지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교육장에서 다짐한 청렴이 실제 의정활동 현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점이다.최근 동해시의원들의 겸직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대구 중구보건소, 전통시장 식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대구 중구보건소는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상인과 시민의 자율적인 식품안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식재료 및 조리식품의 적정 보관▲칼·도마 등 조리기구의 위생적 관리▲식품의 충분한 가열▲교차
대가야쌀연구회 2026년산 고시히카리 첫 수확
대가야쌀연구회는 지난 8월 26일 2026년산 고시히카리 벼를 올해 처음으로 수확하고, 추석 명절을 겨냥한 햅쌀 판매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번에 수확한 고시히카리는 지난 5월 5일 이앙한 것으로, 이번 수확면적은 약 1,200평이다. 고시히카리는 밥맛과 찰기가 우수한 조생종 품종으로, 추석 전 햅쌀 시장을 겨냥해 재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