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후보도시 공모 프리젠테이션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경주가 타 후보도시 비해 우월한 기반시설로 성공적인 APEC 개최 가능하다고 밝혔다.지난 7일 내년 11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관문인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외교부에서 개최됐다.이날 직접 발표자로 나선 주낙영 시장은 경주의 당위성과 강점을 피력했다.특히 프리젠테이션에는 김석기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지사도 함께해 경주 개최에 강한 의지와 경주선정에 온 힘을 보탰다.이철우 지사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및 거래 플랫폼 기업 백트가 많은 전략 옵션들 가운데 매각 또는 분할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6일 보했다.백트는 향후 의사 결정을 위해 금융 자문사도 영입했다. 어떻게 할지 결정된 바는 아직 없으며, 독립적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앞서 백트는 암호화폐 거래 실행 플랫폼 크로스오버 마켓과 암호화폐 관련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 백트X 구축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백트는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백혜련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또한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대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집행기준 128-0-2, 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감면배제「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28-122-1,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제주 개최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오 지사는 이날 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실무적으로 6월 말 개최로 협의가 진행돼왔는데 지난달 31일 제주포럼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는 과정에서 6월 일정 잡기가 어렵고 7월에도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얘기 들었다”며 “당분간 토론회가 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APEC 유치 도시 결정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학교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수원지법이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2023년 10월27일자 6면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vs “이유 없다”재판 진행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단체 측에 학교명 등 스쿨미투 정보를 제공해 사실상 정보공개 처분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2022년 12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해당 결정을 북한에 통보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되며,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한 것에 따른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612명, 보상금 심사 201명, 가족관계 정정 1명에 대해 추가 의결됐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청 한라홀에서 제223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제8차 추가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희생자 36명과 유족 576명, 제1~3차 접수기간 신고한 보상금 신청자 201명 등에 대해 심사하고,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8차 추가 신고를 통해 접수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탄핵 심판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함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희생자와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현재 유족 심사와 보상금 지급은 실무위원회가 아닌 중앙위원회를 거쳐야 확정된다. 중앙위원회는 국무위원 등이 참석해 회의 소집과 안건 처리에 시일이 걸린다.김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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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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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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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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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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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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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유망기업을 상장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오는 28일 결성되는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이 펀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3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제주도가 100억 원, 도내 유관·민간기관이 50억 원을 출자하고, 여기에 공공 모펀드 150억 원이 매칭되는 구조다.올해는 제주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편성된 25억 원으로 1호 펀드를 조성해 최소 50억 원을 투자하며, 7월 내 도내 유관·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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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깨비’앱, 소상공인 매출 138% 증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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