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월 19일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탁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및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황선오 부원장은 PF사업장 부실,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저하되었으며,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임직원의 사익추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탁사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진단했다.그리고 책무구조도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올해 7월부터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어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므로
제주4·3 역사 왜곡에 대응할 법률자문단이 구성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이용혁·백신옥·전주영·김정은·안홍모 변호사 5명을 4·3 역사 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했다.법률자문단 구성은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대응 자문과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 자문 역할을 맡는다.4·3 역사 왜곡은 제주4·3특별법을 근거로 한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발언·선동하거나 현수막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다.4·3 역사 왜곡은 2023년 2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제주에서 열린 합동연설
평택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맞춤형 순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 소송 대응 및 자치법규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과정은 ▲생활 속 법률 상식 ▲실무 행정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부터 실제 행정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북 안동의 대표 맛집 골목이 모인 안동구시장연합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K-관광마켓’ 2기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K-관광마켓’은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2기 공모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장 고유의 매력도,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성, 지역경제 견인 효과, 글로벌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결정했다.안동구시장연합은 지난 2023년 ‘K-관광마켓’ 1기에 선정된 바 있으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가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퇴임 여부를 다룬 시장에서 '죽음 조항'을 명확히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7일 보도했다. 원고 측은 해당 조항이 사용자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승리한 거래자들이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칼시는 하메네이 사망 후 해당 시장 거래를 무효화하며 '예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칼시 공동창업자 타렉 만수르는 "우리는 사망과 직결된 시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망이 연계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진행한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을 전부 각하했다. 재판소원이 실제 심리로 이어지기 위해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으로 해석된다.헌재는 24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 26건을 심사한 결과, 전원 일치로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종결하는 절차다. 헌재는 접수 사건을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0일 이내 각하하
코르티스의 컴백 소식에 곳곳이 들썩이고 있다.11일 글로벌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코르티스의 미니 2집 ‘GREENGREEN’이 ‘카운트다운 차트 글로벌’ 8위에 올랐다. 12일 현재 누적 사전 저장 수는 28만 건을 돌파했다. 해당 차트는 매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전 저장된 앨범과 싱글을 집계해 발표한다. 글로벌 음악팬들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신인 K-팝 그룹이 10위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제9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마지막 회기에서 동료 의원들의 무책임한 혈세 낭비와 인격 모독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의회의 도덕적 자정과 책임 정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가 의원은 13일 본회의 발언을 통해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의원이 동료 의원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하고도, 그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개인 사비가 아닌 시민의 혈세로 충당했다”며 “시민이 낸 세금은 의원 개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방어하라고 만들어 준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인의
아이티더블유메가라인은 2026년 3월 12일 공시를 통해 에이치유지메가라인 주식 122만 주를 61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은 사업 확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에이치유지메가라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외항운송업체로, 자본금은 122억원이며 발행주식총수는 244만 주다. 아이티더블유메가라인은 이번 주식 취득으로 에이치유지메가라인의 지분 50%를 소유하게 된다.아이티더블유메가라인의 자기자본은 316억7683만4667원으로, 이번 주식 취득은 자기자본 대비 19.26%에 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분쟁은 임대차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특히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거나 직접 거주 또는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경제적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를 유지할 경우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도록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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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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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해내는 사람인가?
성실의 함정에서 벗어나 ‘결과’를 만드는 사람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밤늦게까지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성실함의 척도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삶에서 단순히 ‘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보상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인재의 성장을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내는 역량’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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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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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4] 경북도의회 "일본 고교 교과서 '독도 왜곡' 검정 통과 강력 규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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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국회 국토교육위원장 지역구 사무실 앞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택시기사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택시월급제를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의 철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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