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분은 법 시행 후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재석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총 1년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이들 단체는 "전국 최초 금융포용기금 조례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조례는 제주 사회연대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조례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전국 최초로 사회연대금융계정을 설치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전용 융자와 보증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는 제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12일,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
충북 제천시의회는 13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 대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조례 목적과 지원사업 범위의 구체화 △지원 절차 명문화 및 중복지원의 방지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을 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과제로 꼽혀온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국회 앞 천막농성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농성 이틀째인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잇따라 현장을 찾으면서 강원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이번 농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 호소를 넘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가 실제로는 정책 우선순위
서울시 조례마다 제각각인 '정의' 규정의 체계와 표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 조례 총 933건 가운데 87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서울시 조례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조례별로 서로 달랐던 정의 규정의 제목과 본문 표기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조례 문장 구조와 용어 사용을 통일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해석·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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