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선서 후 처음 만난 국민은 바로 국회의 청소부 아줌마들이셨지요. 내외분께서 쪼그려 앉아 사진 찍고 정답게 담소하는 모습에서 새 정부의 앞날이 푸르게 다가오네요.며칠 전 ‘보상금통지서’를 받았지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합니다. 지급액 11만7580원. 기간 2024년 1년’ 고통에 대한 대가로는 매우 부족하고 금방 소음이 해소될 가능성도 없으니 앞으로도 참고 살아야 하나요?해당 지역은 건축제한은 물론 관광개발 등 전반적인 지역개발에 긴 세월 큰 피해를 보고 있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새 정부에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등 4대 교육과제를 제안했다.윤건영 충북교육감 등 전국교육감협의회 임원진 5명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만나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공식 제시했다.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으로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 등이다.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의 국가 정책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교육정책 전문
충북도는 1일 청주SB플라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기념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난 30년 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송 장관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내란 농정을 지속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는 내란을 방관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란 장관과 공생할 수 없다"면서 "장관 유임은 실용과 통합이라는 대통령의 철학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인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오는 2일까지 24시간 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송 장관은 "전 정부에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 붕괴.무려 502명이라는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대참사가 서울특별시 강남 한복판에서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후 30년이 지났다.과연 작금 대한민국 국민안전, 시설안전 정책은 안전한가!미래 30년을 향한 국가 SOC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제도의 현주소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내 최고의 민간 전문가들의 중론을 모아 전면 특집으로 보도한다. “기술자 투입수 따라 대가 산정기술력 외면한 후진형 제도 개선 시급”새 정부가 출범하고 ‘실용중심의 민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가 17일 오전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배달노동자, 화물차 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점검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모였다.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부산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원청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기구 설치 등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이날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울산 HD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맞춤형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각 회원국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이 산업시찰 프로그램으로 공식 요청한 HD현대중공업은 글로벌 조선 및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산업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 협력의
충북 괴산군의회는 괴산지역 홍수 예방 근본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군의회는 전날 개회한 342회 1차 정례회에서 ‘괴산군 홍수 예방 근본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건의문은 환경부 등에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 퇴적토와 수목 제거 등 하천 정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환경부는 지난달 14일 ‘2025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하면서 괴산군과 관련해 괴산댐 수위를 5.3m 낮춘 124.5m로 운영하기로 했다.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거리가 있다는 게 군의회의 지적이다.물관리기본계획 전
포항시가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10일 서울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미래의료혁신연구회 제7회 정기세미나에 참석해 지역의료 혁신과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에 바란다-의료개혁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임종윤 미래의료혁신연구회 이사장, 강대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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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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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에서 열린 크립토 혁신…이더리움, 금융 시스템의 미래 열다
월가의 금융 시스템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재구성되며, 탈중앙화 금융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칸에서 열린 이더리움 커뮤니티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개발자와 금융업계 거물들이 모여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장이 됐다.4일 경제매체 CNBC는 이더리움이 단순한 실험을 넘어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로빈후드는 유럽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결합을 가속화했다. 이더리움 기반 레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8억 9,100만원 확보…추경 통해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4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248억 9,1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증액 반영됐다. 주요 항목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고용부 추경 1조 5,837억원 확정…실업급여·청년취업 지원 확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정부 제출안 그대로 총 1조 5,837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이번 추경으로 고용노동부 총 예산은 37조 2,092억원에 달하게 됐다.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청년 일자리 확대, 체불근로자 및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전체 11개 사업 중 10개가 증액됐으며, 단 1개 사업은 감액됐다.주요 항목 중 구직급여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의 실업자 증가에 대응해 1조 2,929억원이 증액돼 약 18만 7,000명의 실업
日 금융청,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추진...비트코인 ETF 근거 마련
일본 금융청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에는 관련 안건이 금융제도협의회에 제출돼 심의에 들어간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 내에서도 비트코인 ETF 정식 발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일본은 암호자산을 종합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5%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식과 동일하게 약 20% 단일세율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 손실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FSA는 개정안을 오는
美 루미스 상원의원, 암호화폐 세제 개혁안 추진…디파이 시장에 긍정적 신호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암호화폐 세제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디파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법안은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와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연기를 포함하고 있다.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미국인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면서 불필요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도 파이낸스와 판테라 캐피털은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온도의 최고전략책임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