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받아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포즈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양측 갈등이 본격화된 지 약 1년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뉴진스의 연예 활동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법원은 소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민희진 전 대표의 여론전에 대해서는 민희진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여론전 및 소송을 준비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탈법적인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재확인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2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대부분 인용했다.법원은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의 주장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주장과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에 대한 의결권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암호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 자산이 물리적 형태는 아니지만, 식별 가능하고 양도 가능하며, 개인 키로 통제된다는 점에서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26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이번 사례로 인도 법원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으며, 향후 디지털 자산 규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X의 사이버 공격 사건에서 비롯됐다. 한 투자자가 2024년 와지르X에서 3532개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대리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아닌 점은 아쉽지만, 법원이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명백히 인정한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강원 속초해수욕장에 설치된 ‘속초아이 대관람차’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재판부는 19일 사업자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변론을 다음 달에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고는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후에 내려질 예정이다.속초시는 지난해 대관람차 설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허가 취소와 시설 해체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업체는 속초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김경목 기자 economy519@therepo
경제적 위기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사업 실패, 실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수입 단절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쌓인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개인은 점점 더 깊은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바로 ‘개인회생’이다. 창원 지역에서도 경기 침체와 자영업 부진 등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신청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법원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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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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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에서는 20일 목요일 본사 앞에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5 iHUG 김장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김장한마당은 iH 노·사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선학종합사회복지관 및 만수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지역 상생 나눔 활동이다.행사는 iH 임직원 70여명을 비롯해 각 복지관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자원봉사자까지 총 100여명이 참여해 김치 담그기 및 포
구미시, 투자-성장-결실 혁신 생태계 본격 가동
구미시는 11월 20일 구미코에서 창업·중소기업 대표, 투자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스타트업 브릿지 데이를 개최했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오르타머티리얼즈 윤형석 대표, 인라이트벤처스㈜ 박문수 대표 등이 참석해 구미시 벤처펀드인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의 2호 기업 투자를 위한 20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오르타머티리얼즈는 2023년 4월 설립된 비철금속 종합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으로,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니켈, 코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행안부 표창
경기도의회는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앞서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추진했던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 사례를 제안하였고, 치열한 심사를 거쳐 의정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
네이버페이·하나은행·SK브로드밴드, ‘N페이 커넥트’ 기반 소상공인 지원 맞손
네이버페이는 하나은행, SK브로드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사의 결제·금융·통신 인프라를 결합한 마케팅 생태계를 구축해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페이 커넥트’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온·오프라인 금융 네트워크, SK 브로드밴드의 유통망과 마케팅 채널을 연계해 N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페이 커넥트’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N페이 커넥트’는 ▲현금·카드·QR·간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제6회 임시총회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21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 제6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선출 ▲2026년도 상반기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날 총회에서 구미출신 정근수의원이 만장일치로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근수 정책연구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정책연구위원회를 이끌며 도정 현안과 지역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도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정책비전 제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