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지역의 마늘이 아닌 다른지역 국내산 마늘로 만든 제품에 `단양산 마늘'로 오해할 수 있는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최근 단양 농민단체가 인근 지역의 A 농산물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업체는 그동안 단양산 마늘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국내산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해 깐마늘, 다진 마늘 등을 취급·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포장에 `생산자 : 단양마늘××공장'이라고 표기해 판매해 왔다.이에 2007년 5월부터 농수산

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전량 출자해 CJ CGV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CJ는 4일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감정보고서에 대한 1심 결정 취소와 인가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CJ는 지난해 6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CJ CGV에 현물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412만8808주와 CJ CGV 신주 4314만7043주를 맞바꾸는 내용이다.당시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CJ올리브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결문 표현에 대해 입을 열었다.민 대표는 3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게 말장난의 싸움이 되는 게 싫었다"고 말했다.이어 "배신이라는 표현은 신의가 깨졌다는 거다. 신의는 한 사람만으로 깨질 수 없고 쌍방으로 깨져야 하는 거다"면서 "배신이라는 감정적인 표현과 배임이라는 법률적, 경영적 판단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설명했다.또 민 대표는 "톱 보이그룹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데 그들이 5~7년 만에 냈다는 성과를 저는 걸그룹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재판을 받았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 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고 출석·증거인멸·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거지 제한과 함께 출국 혹은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는

속보=법원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ㄱ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북 의성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결혼을 앞두고 있던 A 씨는 알고 지내던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1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오전 11시쯤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이날 심사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두 사람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문 결과는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A 씨 등 2명

내년 하반기 진주시 상대지구에 들어설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설계공모’에서 헤이마건축사사무소가 최종 선정됐다.진주시는 구 법원 부지에 기존 검찰청 별관, 구치소, 등기소 건물 등 4개 동 건물을 리모델링해, 대학과 글로벌 문화시설이 결합된 글로벌 콘텐츠 캠퍼스를 조성하기위해 진행한 공모에서 서울시 소재 헤이마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지난 5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의 역할과 비전에 맞는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상대지구 도시재생 지역 특화 방안에 따른 주변 지역의 조화와 문화 및 편의

청주시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토지주와 보조사업자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문의면 미천리 마을회관 문제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보조사업자인 문의변영회가 시가 요구하는 답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9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문의번영회에 마을회관 관리 운영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지난달 받았으나 일부 자료가 미비해 보완을 요구했다.시가 요구한 자료는 법원 조정 이행 여부, 추가 공사비로 건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 향후 관리 운영 책임 문제 등이다.시는 문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직업병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이 최초로 사업장 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관련기사: 수년째 반도체 직업병 소송…法, 5일 첫 현장검증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산업재해 2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5일 오후 유족 대리인 등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7라인에 대해 2시간여 가까이 현장검증을 벌였다.재판부는 반도체 생산라인 하부공간을 둘러보며 노동자들이 각종 화학물질 위험을 비롯해 고전력, 고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물리적 위험요인 노출 가능성 등을 검증했다.재판부는 2014년~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