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은 오는 11일부터 다시 재판 심리에 들어간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이 잇따라 재개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1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세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당일 예정된 공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내란 행위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이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했느냐”, “대통령실 문건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당원명부 확보를 두고 국민의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당사 명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 시도”라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오정희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지만 협의는 전혀 진전이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장 범죄사실에 통일교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당원 명부와 교인 명단을 대조할 수 있도록 법원 허가가 있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구속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특검팀은 20일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 구속 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김 여사의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로부터 열흘인 21일까지다. 특검은 김 여사의 건강 문제로 인해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조사 내용이 방대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특검은 연장된 구속 기간 안에는 피의자
최근 제주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지가변동률은 –0.38%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토지가격이 하락했다.토지거래량도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하반기 대비 건축물 부속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는 16.3%, 순수 토지 거래는 16.5% 감소했다. 법원 경매 매각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제주지역 경매 건수는 1,707건으로 매각률은 26%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경매 건수가 2,365건으로 늘었지만 매각률은 17.8%
종합건설사 서희건설의 현직 임원이 횡령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실이 확인했다.1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현직 임원의 횡령 혐의 금액은 총 13억7500만원으로 회사 자기자본 대비 0.14% 규모라고 밝혔다.공소는 지난 7월 31일 제기됐으며 서희건설은 송부사장의 횡령 혐의 공소 내용을 지난 11일 확인했다.회사는 '이번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횡령 금액은 조사 완료 및 법원 판결 이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는 12일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 심문대에 선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세 가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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