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즉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은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26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등 6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업무설명회는 소년 비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보호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업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년사건 처리절차, 법원의 보호처분 기준, 현장 적용사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조사 등 소년보호사건 집행현황 설명, 외출제한시스템 시연,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법원 관계자들이 집행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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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 경쟁업체인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2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약 25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규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한수원이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해당 사업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추가 기피신청을 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5일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준항고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부터 불법이고, 재판부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문을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3일 예정됐던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기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을 오늘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고 증거기록 열람 및 복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냈다.김 전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법원을 찾아 사법통역사의 직무를 체험하며 전문직 진출의 꿈을 키우는 자리가 마련됐다.울산동구가족센터는 19일, ‘사법통번역사 자격취득과정’ 수강생 15명을 대상으로 울산지방법원 견학과 울산 장생포고래문화마을 방문 등으로 구성된 ‘법원견학 및 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기획됐다. 사법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통번역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생 간 유대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발 난동’ 사건 당시 녹색 점퍼 차림으로 법원 시설을 파손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이는 지금까지 관련자 1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
충북 충주시 곳곳에서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바르게살기운동 교현2동위원회는 18일 지역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위원들은 아침에 모여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무더위에 지친 지역 홀몸 어르신 30가구에 전달해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출근 시간에 맞춰 법원 사거리에서 불법주차 근절, 음주·졸음운전 금지 등 각종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수안보면 새마을협의회는 수안보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면 일대에 꽃 심기와 환경정비
경찰, 법원, 은행 등 누구나 아는 대형 기관을 사칭하던 피싱 범죄자들이 최근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관, 부서 등을 사칭하고 있다. 그런 기관들을 사칭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노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업 공고를 내는 기관들이 비상이 걸렸다. 피싱 범죄자들이 공고를 보고 여러 기관들의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11일 영화의전당은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를 통해 직원을 사칭해 상품 가입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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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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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1만달러 '터치'…알트코인 동반 상승세 '뚜렷'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하며 투자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코인360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55% 오른 10만9699.3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간밤 11만달러를 살짝 넘기는 등 호조를 보였다. 시장 점유율은 63.12%를 유지하며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주요 알트코인 역시 강세를 나타냈다. 트론은 +0.83% 상승해 0.286709달러에 거래됐으며, 에이다는 +1.83%로 0.60
대학생들이 만드는 삼성현 디지털 콘텐츠 "점핑 with 삼성현" 발대식
경산시는 2일 삼성현역사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삼성현역사문화관과 영남대학교 인문사회디지털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협업하여 대학생들이 경산의 대표 문화유산인 삼성현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점핑 with 삼성현”프로젝트를 출발하는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이 기획한
올해 7년째 맞는 '원주 대학입시설명회' 3차례 진행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원주 대학입시설명회는 7월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1차 1:1 입시컨설팅, 12월 2차 1:1 입시컨설팅 등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오는 26일 치악예술관에서 열리는 ‘2026학년도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에서는 EBS 대표 강사진으로 구성된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 교과목 학습법과 함께 최신 입시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안내할 예정이다.이어 내달 9일과 10일 양일간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는 ‘1차 1: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경제교육 프로그램 호응... 시민 공감도 95.2%
원주시가 최근 실시한 ‘2025년 주요정책 및 시정운영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운영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95.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결과는 지역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정책의 방향성과 운영 성과에 대해 시민들이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지난해 3월 문을 연 미래성장교육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사회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경제교육 특화시설이다. 단순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육 콘텐츠를
<제4회 경산시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일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제4회 경산시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포스터, 에세이, 표어, 사진 부문으로 나눠 경산 지역 초·중·고등학생 및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