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미국 재무부의 지니어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은행·비은행·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간 공정한 규칙 적용을 촉구했다.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서클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현금과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돼야 하며,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집행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시장 접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국 규제 당국과의 공동 감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암호화폐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법안이 내년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에 관한 법을, 김한규 국회의원은 작년 11월 제주시·서귀포시 설치에 관한 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5일 위성곤 의원은 “두 법안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논의 시점은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김한규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민선 9기 이후에 기초단체 설치를 추진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다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에 부딪히면서, 여권 내 엇박자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당사자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충분한 교감 없이 법안 추진에 나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시정연설 직후 이 대통령, 국회의장과 40여 분간 환담한 뒤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며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얘기만 했다”며 “원래 대통령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
8년째 공사가 전면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에게 미준공 상태에 있는 부지를 매각.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조성사업 기간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의료·관광·휴양 목적의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녹지그룹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재무부에 수십 년 된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내 불법 자금 문제 해결에 있어 규제 강화보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는 "범죄자들이 금융 범죄에서 혁신을 일으킬 때, 선량한 쪽도 이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인베이스는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 불법 활동 탐지 방법'에 대한 의견 요청에 3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쌤157·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지난 16일 실시된 국세청 국감에서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국세청이 민간 플랫폼 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
울산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지 않는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만이라도 안전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위원은 18일 열린 소방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 지역 아파트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화재 장비 지원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울산소방본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2025년 기준 울산 내 공동주택
3일전
인천 교원단체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농성과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전교조 인천지부는 “민주당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다가 지난 9월 국회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야당과 교육부 등이 반대한다며 법안 심사를 보류했다”며 “기본권을 보장하는 척하며 뒤로 내년 지방선거 표를 계산하는 소극적·이중적 태도”라고 말했다.이어 “전교조는 지난 12일부터 올해 안에 교사 정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농업인 등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법률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농업인의 생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경영비가 크게 증가하고, 잦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5건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울산 경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번 개정으로 특구 내 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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