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이 6일,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각 등급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확산과 피해가 우려되는 전염병은 ‘제1종’ △상당한 전파 속도로 주변 농가 피해가 예상되는 전염병은 ‘제2종’ △상시적인 감시가 필요한 전염병은 ‘제3종’으로 구분하도록 했다.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운데 H5 또는 H7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청소년지도자는 그동안 청소년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보수 체계와 근로 여건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근무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간 예산과 행정
최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권 보호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제주교사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교사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백승아 의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교사노조는 "이번 법안은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에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을 공휴일로 격상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현재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세금 탈루 행위를 강하게 제재하기 위해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반복 위반 시 최대 200%까지 중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정일영 의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법안 패키지는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세금 탈루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2차 피해 △다중이용시설 대상 테러 협박 등 세 가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는 데 초
‘트럼프 관세’ 파고 넘을 3,500억 달러 승부수…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등 55건 안건 전격 처리'대미투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결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미 대선 이후 거세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압박이라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국회는 단순한 법안 처리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경고라는 배수의 진 앞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대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도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그는 "본회의에 부의됐는데도 국민의힘에 발목이 잡힌 민생 법안이 여전히 많다"며 산재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험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을 예로 들었다.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
미국 민주당이 전쟁·암살 관련 예측시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마이크 레빈 의원이 아담 시프 하원의원과 함께 예측시장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예측시장에서 테러, 암살, 전쟁, 개인의 죽음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CFTC가 이러한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목적이다.최근 이란 정세와 관련된 예측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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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한영 대전시의원, 재선 도전 공식화…"성과로 책임질 것"
국민의힘 이한영 대전시의원이 지방선거 단수 공천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재선가도에 올랐다.
이 의원은 30일 출마 선언을 통해 "기존 과제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성과에 책임지는 의정을 펼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10년간 표류하던 성룡초·성천초 통폐합을 성사시킨 것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현재 성천초 부지에는 주민생활복지 개선을 위한 '성
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대구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취득세 감면 혜택 조례, 30일부터 공포 시행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토마토시스템, 조길주·이강찬 각자 대표체제 전환 ··· ‘책임경영’ 강화
인공지능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토마토시스템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확장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길주 대표이사와 이강찬 신임 대표이사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토마토시스템은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을 통해 ‘전략’과 ‘실행’의 역할을 분리하고, 부문별 책임 경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조길주 대표와 함께 IT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강찬 대표를 선임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의 속도와 사업 추진력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조길주 대표는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과 대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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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오는 8일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주호영 의원은 5일 공지문을 발표해 “수요일 오전 이번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기자회견을 가질
HS화성, 시공·출자자 병행… 울산 리츠 산업 깃발 꽂았다
지역 대표 건설기업인 HS화성이 단순 시공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 투자 전문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로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대구에 이어 울산에서도 시공과 출자를 병행하는 ‘리츠’ 기반 개발사업에 깃발을 꽂았기 때문이다. 5일 HS화성에 따르면 최근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울산 신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시공사 겸 출자자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해 대구 남구 대명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에 리츠 구조로 참여한 데 이은 것으로
안호영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후보 사무소 개소식...김관영 지사 및 친명계 지지세력 대거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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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조'로 널리 알려진 한라산 고유종 구상나무가 '멸종' 단계에 들어섰다는 환경단체 보고서가 나왔다. 녹색연합은 식목일인 5일 '백두대간 국립공원 기후위기 ...
이정선, 전남광주통합교육감 출사표…"새 이정표 세울 것" 다짐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광주에서의 교육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