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실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소득과 재산의 명목상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 등을 위해 대출 부담이 큰 가구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차년도 평가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자, 통산 8번째 헌정대상 수상이다.법률소비자연맹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6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 입법 성과,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한정애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이 XRP의 기관 채택을 확대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빈센트 밴 코드는 XRP의 법적 지위가 이전보다 분명해졌지만, 대형 금융기관이 움직이기에는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밴 코드는 2023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 소송에서 나온 지방법원 판결이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했다. 당시 법원은 2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XRP 판매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자 시장은 비트코인보다 코인베이스와 서클, 이더리움·솔라나 등 규제 수혜가 예상되는 자산에 더 강하게 반응했다.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은 이미 제도권 기반을 상당 부분 갖춘 반면,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스마트컨트랙트 생태계가 이번 법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3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시장은 클래리티 법안이 비트코인보다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이더리움·솔라나 등 블록체인 생태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3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사법 감시와 법률·인권교육 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로,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2024년 5월30일부터 2026년 5월29일까지의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대표·공동발의 법안 통과 실적 △국정감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을 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치원 교직원이 병가나 휴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병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질병·감염병 상태에서 근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법안 발의는 올해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B형 독감에 걸린 교사가 대체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고열에도 사흘간 출근해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싸고 기대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패트릭 맥헨리 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을 1996년 전기통신법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분야 입법이라고 평가했지만, 예측시장에선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안이 성립할 확률을 32%로 보고 있다.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전 하원의원인 맥헨리는 미국 경제지 포춘 기고문에서 "클래리티 법안은 과거 금융개혁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가축방역관이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임 의원은 30일 가축방역관이 전문업무에 집중하고 현장 방역업무 책임체계를 명확히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가축전염병 발생 때 병원체 전파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현장 방역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이 때문에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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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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