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첨예한 쟁점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이날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위헌적이라고 몰아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정치 공세로 개혁 작업을 방해한다고 맞불을 놨다.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안에 대해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바꾼다는 건 배당원칙에 반하고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 공작"이라고 반박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누군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민 후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2022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자신을 대상으로 집행된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최근 청주지법에 냈다.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과 판사의 재판 등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김 지사 측이 문제 삼는 것은 경찰이 확보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이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제보자인 윤 회장의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적었다.정 대표는 전날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전날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도 했다.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오후 12시 24분쯤 재판을 마쳤다.특검팀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 주요 공소사실을 제시했다.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가지로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정부여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부 압박과 검찰청 폐지,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보다는 현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소 우세한 걸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9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이동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AI로 만든 합성 이미지를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18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녹취록을 근거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재판 기획설’을 지적했다.이 대표가 게시한 사진은 AI로 제작된 합성 이미지로, 이 대통령을 닮은 인물이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모니터 화면에는 조 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고, 벽에는 ‘몰아내야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이 이미지는 2015년 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대안 진실을 만들 듯, 여권도 ‘편향된 사법부’라는 자신들만의 대안 진실을 구축하고 있다. 그
오산시는 12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변호 비용의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시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건축·토목직 등 기술 직렬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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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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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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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강화군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군부대 위문은 지난 22일부터 해병2사단을 비롯한 관내 20개 군부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명절 연휴에도 최전방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29일에는 강화군청에서 ‘제3회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지역 안전과 치안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강화대교 남단 철책선 철거 ▲2026년도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방안 심의 ▲강화해역
서구,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
인천 서구는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차질 없는 쓰레기 관리로 쾌적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지난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솔선수범, 내 집 앞, 내 점포 앞부터 치우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년 추석 연휴 때마다 각종 생활쓰레기로 인해 반복되는 환경오염 및 위생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홍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유도 및 적정 처리 안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계도 및 홍보 등 단계별 대책을 추
미추홀구보건소,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시작
인천 미추홀구보건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025~2026 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감염 취약 시설 입원 및 입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나이별로 시작일을 구분한다.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 70세~74세는 10월 20일, 65세~69세는 10월 22일부터 시작하며,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또한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접종 기간은 내년 4월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그대로 쓴다... 대한항공 59개 노선도 가능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10년간 별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내놨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회원은 언제든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변경이 가능하며, 우수회원은 비슷한 수준의 대한항공 우수회원 등급으로 자동 매칭해 보장된다. 대한항공은 30일 통합 항공사 출범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유지 ▲원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의 전환 지원 ▲우수회원 통합방안 ▲마일리지 사용계획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마일리지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