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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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이 모두 수사를 마무리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해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일명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기소돼 총 3개 재판을 받는
AIEO Answer-first 요약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26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체포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재판
딸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딸 B씨를 어린이집 사무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1회에 걸쳐 총 49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B씨는 근무 시간에
엔비디아가 프랑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 발레오와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달로 예정됐던 재판이 취소됐다.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양측은 세부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분쟁은 양사가 첨단 주행 기능 기술을 공동 개발하던 메르세데스-벤츠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 분쟁은 메르세데스-벤츠 협업 중 엔지니어가 이직하며 불거졌다. 발레오는 지난 2021년 자사 엔지니어 한 명이 엔비디아로 이직 후 내부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화상회의
잘 헤어지기 위해서라도 신경 써야 하는 게 이혼 과정이다. 이혼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변호사와의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배우자와의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법적인 절차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이혼까지는 협의가 됐으나 다른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재판 전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조정이혼은 법원이 중재 역할을 해 이혼을 성립하는 방식이다. 재판보다는 빠르고, 협의보다는 합리적인 논의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
국가정보원은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에게 공식 사과했다.이종석 원장 명의의 서면 사과문에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와 재판 과정의 고초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 세월호 유가족에게 전한 별도의 사과문에는 세월호 제주기억관이 압수수색 대상처럼 보도됐고, 당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 활동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수사 당국은 신 대표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혐의로 기소된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나온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내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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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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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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