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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재판 1월16일 첫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혐의로 기소된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내년...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은 최근 공군 제19전투비행단과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 인재 유치 및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역 예정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사업단은 비행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일자리 매칭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박람회와 연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주시공약평가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민선 8기 충주시장의 2025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에는 △문화, 관광, 농업 △건강, 복지, 청년, △산업, 발전, 환경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총 54개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사업 담당자 면담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이어 22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극동대학교 RISE사업단이 23일 음성군 특화산업과 국립소방병원 연계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추진한 고교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2학년 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진로체험은 AI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바이오헬스 소재 개발, 재활치료 체험, 의료방사선 실습 등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AI 분야에서는 도구를 활용한 자기소개 영상과 실습 영상 제작이 진행돼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과 창의적 표현 능력을 높였다. 바이오헬스 체험
㈜금성백조주택은 지난 23일 충남 청양군청을 방문해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김돈곤 이사장에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김영환 대표이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잘 전달돼 청양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학금 기탁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돈곤 이사장은 “어려운 건설 경기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배움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충남 서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운영 실적과 복지 대상자 발굴 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서천군은 체계적인 복지행정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자 발굴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 복지 대상자
엔미디어플랫폼은 30일 자사 PC방 통계 서비스 '더로그'의 2025년 연말 총결산 데이터를 공개했다.이번 연말 총결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더로그 표본 PC방의 게임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료로, 한 해의 PC방 시장을 관통하는 주요 게임, 장르,
2003년 12월 26일 데뷔해 오랜 시간 K-POP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해 온 동방신기는 2025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일본 공연 시장에서의 놀라운 기록부터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각자의 역량이 돋보인 솔로 활동까지, 데뷔 22주년을 기념해 올해를 빛낸 이들의 활약을 되짚어본다.동방신기는 올해 일본 데뷔 20주년을 맞아 일본 전국 라이브 투어 ‘TOHOSHINKI 20th Anniversary LIVE TOUR ~ZONE~’을 성황리에
을사년이 저물어가고, 병오년 활기찬 새해를 기대합니다. 말의 해는 역동적이고 강한 기운이 약동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의 시
융합 보안 솔루션 기업 지슨은 웰컴저축은행의 서버실에 ‘무선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 알파-H’를 공급하며 금융 및 고객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웰컴저축은행 무선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의 망분리, 침입차단, 악성코드 방어 체계에 더해 숨은 무선 통신 경로를 악용하는 정보유출 시도까지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근 국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및 신종 해킹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GS건설의 올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의 부진한 실적보다는 향후 반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S건설의 4분기 연결 매출액은 3조 1340억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지만, 영업이익은 6.6%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3분기 호실적을 뒤로 하고 잠시 쉬어가는 때"라고 평가했다.강 연구원은 "영업이익 하락의 원인으로는 건축·주택 부문의 연결 매출액이 부족하기 때문"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노사민정협력을 통한 노동정책 성과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지역 노동현안 해결 성과, 정책 실효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제주도는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제주도는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소비 촉진’을 핵심 과제로 삼고 노사민정 협력을 이끌었다.지난해 9월 ‘민생경제 회복 공동선언’, 올해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며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기온이 낮아 춥겠다"며 "눈이 쌓인 곳과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농협이 보유한 젖소 씨수소가 미국홀스타인협회에서 발표한 공식성적 Top 24위에 올랐다. 농협축산경제 젖소개량사업소는 구랍 23일 젖소 씨수소 ‘홀스슈’가 미국 Holstein Association USA에서 발표한 공식성적 Top100 중 24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젖소개량사업소가 지난 2023년에
포항스틸러스가 김용학을 임대 영입하며 공격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포항스틸러스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 SC에서 활약한 김용학을 영입해 공격력을 한층 강화했다. 2003년생 김용학은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고를 거친 포항스틸러스 유스 출신으로 고교 졸업과 동시에 해외 무대에 도전했다.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 SC 소속으로 U-23 대회와 리그를 두루 경험하며 성장한 그는 꾸준히 연령별 대표팀에 발탁되며 잠재력을 입증해 왔다.김용학은 날카로운 왼발 킥을 앞세운 오른쪽 측면 윙어다. 빠른 순간 스피드와 일대일 돌파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제주시 중학교 신입생 전산배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제주시학교군 중학교 배정인원은 전체 145학급 4145명이다. 동지역 신입생의 97.44%가 1·2·3지망 학교에 배정됐다. 이는 전년도 96.95%와 비교했을 때 0.49%p한 수치다.이번 전산배정은 지난 23일 제주시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시작수와 간격수를 지정한 뒤 나이스 연계 배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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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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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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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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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안성기 회장 “'골리앗'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한 '다윗'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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