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재판 1월16일 첫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혐의로 기소된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내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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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 2조1632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보다 1585억원 늘어난 규모로 신규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전 타당성 용역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이 반영됐다.재난·안전분야에서는 △미호강 준설 사업 설계비 △수곡분구 침수 예방 사업 설계비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청주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에 대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lhm04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금성백조주택은 지난 23일 충남 청양군청을 방문해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김돈곤 이사장에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김영환 대표이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잘 전달돼 청양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학금 기탁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돈곤 이사장은 “어려운 건설 경기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배움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해법을 모색했다. 군은 지난 23일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대표 및 임원 2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주시공약평가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민선 8기 충주시장의 2025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에는 △문화, 관광, 농업 △건강, 복지, 청년, △산업, 발전, 환경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총 54개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사업 담당자 면담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이어 22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전기제어 설비 및 관련 시스템을 취급하는 지역 기업 ㈜수도전기제어가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충북 음성군 대소장학회에 기탁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관내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전산배정을 통해 145학급에 4145명을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전산배정은 지난 23일 제주시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시작수와 간격수를 지정한 뒤 나이스 연계 배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학생 선호와 통학 여건이 고려되면서 동지역 신입생의 경우 97.44%가 1·2·3지망 학교에 각각 배정됐다.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권역별 학교 수용 규모와 통학권 특성, 학생 배치 효율성을 고려해 ▲서부권 29명 ▲중앙‧동부권 28~29명 ▲자율학교 27명으로 차등 적용됐
전북 정읍시가 올 한 해 동안 철저한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23억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 공직자들을 포상했다.
정읍시는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소를 미리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을 크게 높인 공무원들을 '2025년 적극행정 예산절감 유공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30
인성메디칼이 2025년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유동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26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장외매수 방식으로 보통주식 144만8390주를 취득할 예정이다.취득예정금액은 65억1775만5000원이며, 위탁투자중개업자는 삼성증권이다. 취득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보통주식 1100주로, 배당가능이익범위 내에서 취득한다. 사외이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2월 29일 취득결정이 이루어졌다.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는
‘선재도 관광안내소 및 공중산책로 준공식’이 3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일대에서 열렸다.준공식에는 지역 주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재도의 관광 인프라 완공을 축하했다.선재도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그동안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루었는데, 옹진군은 이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관광안내소는 연면적 약 440㎡, 2층 규모로 1층은 관광 정보 제공과 안내 기능을, 2층은 선재도의 자연과 주민의 삶을 담은 마을전시관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선재도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한다.공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대학생 서포터즈 ‘비욘드 부산’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Beyond Busan 서포터즈는 부산의 블록체인·디지털금융 도시 비전을 시민 눈높이에서 알리기 위해 운영되는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기에 약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총 7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약 1천 명 규모의 전국 최대 규모 대학생 서포터즈로 자리매김했다.특히 올해 2기에는 부산 지역 13개 대학과 부산 이외 지역 32개 대학 등 전국 45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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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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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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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비도시개발·동문건설·엘앤비자산금융·연동상인회, ‘사랑의 쌀’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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