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반도체가 전 직원 A씨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한미반도체 전 직원인 A씨는 2021년 TC 본더, 플립칩 본더 등 핵심 장비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했다. 이에 한미반도체가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지난해 8월 23일 1심 승소했으며, 지난 5월 2일에는 2심 법원 수원고등법원 재판부에서도 A씨가 한화정밀기계에서 한미반도체의 기술정보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인공지

태영건설이 6월 11일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태영빌딩 지하1층 T아트홀에서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6월 11일 사채권자집회가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1호 안건에 의해 태영건설은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이자금액을 법원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또한, 2호 안건에 의해 사채 권면액의 50/100을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의무기간이 적용된다.제68회 공모사채 개인투자자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채권자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인천 중구청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한 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는 20일 “인천시의 감사처분 요구가 명백한 부당 요구였다”고 밝혔다.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지방법법원은 최근 중구청 직원 153명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섬을 오가는 출퇴근 통행료 지원비는 실비보상이나 후생복지에 해당한다며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

김해교육지원청이 5월 20일부터 3개월간 김해 관내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4년 공유재산 공부 특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정비는 관내 공립 유치원, 초·중학교, 소속기관 등 총 97교의 공유재산 공부 현황을 전수 실태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하였고,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소유자·명칭·지번·대지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는 129건을 정비할 예정이다.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은 교육기관 관리시스템, 지자체 관리 대장, 법원 등기사항증명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수원지법의 부패 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두 곳이다.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되는데, 이날 사건을 순서대로 배당한 결과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맡았던 형사11부가 담당하

경남도는 13일 최근 5년간 지방세 쟁송에 따른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 사례, 법원 판결, 심판청구 결정 사례를 분석해 ‘2024년 지방세 심사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이러한 불복청구가 접수되면 시군은 결정기관인 경남도나 조세심판원 등에 처분 이유와 근거를 밝힌 의견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이의신청 등의 지방세

국민의힘은 8일 다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어제 불법 대북송금 공모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숱한 말 바꾸기와 재판부 기피, 거짓 검찰 회유 주장 등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막아섰지만 이재명 대표를 위한

안랩은 5일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했다.‘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석근배 변호사는 "기업 불공정거래행위를 대하는 규제당국과 법원, 검찰의 태도가 갈수록 엄정해지고 있다.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내부통제 시스

단양지역의 마늘이 아닌 다른지역 국내산 마늘로 만든 제품에 `단양산 마늘'로 오해할 수 있는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최근 단양 농민단체가 인근 지역의 A 농산물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업체는 그동안 단양산 마늘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국내산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해 깐마늘, 다진 마늘 등을 취급·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포장에 `생산자 : 단양마늘××공장'이라고 표기해 판매해 왔다.이에 2007년 5월부터 농수산

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전량 출자해 CJ CGV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CJ는 4일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감정보고서에 대한 1심 결정 취소와 인가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CJ는 지난해 6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CJ CGV에 현물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412만8808주와 CJ CGV 신주 4314만7043주를 맞바꾸는 내용이다.당시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CJ올리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