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고 채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되면서 의혹의 정점이랄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채상병 특검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장관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그는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그는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부적심이 17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내란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
11월 13일 열린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ㅇ 이번 법제화를 통해 허그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ㅇ 아울러, 허그
브라질이 범죄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압수한 비트코인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조직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법안 '5.582/2025'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법원 판결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환, 수표, 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며,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암호화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고급빌라를 137억 원에 매입했다.12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장원영은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루시드하우스’ 전용면적 244㎡ 1가구를 137억 원에 매입하고 지난달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장원영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매도인은 범 DL그룹 2세 이지용 전 대림통상 대표로 전해졌다.루시드하우스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부에 위치한 고급빌라다. 한강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두 동 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오픈AI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새로운 수치를 제시했다.11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최근 법원 제출 자료에서 머스크 측 변호인들은 머스크가 오픈AI에 수년간 38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를 통해 머스크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이 됐다고 밝혔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분기별 보조금 500만달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오픈AI의 임대료 1270만달러를 포함해 핵심 직원에게 공장에서 바로 출고된 테슬라 차량 4대를 지원한 내역이
한국석유공사는 6일 울산 본사에서 박공우 상임감사위원 주관의 청렴·안전·내부통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박공우 상임감사위원은 이날 교육에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법, 내부통제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또한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실제 법원 판결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내부구성원의 부패 대응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으로 나뉜다. 이혼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은 부부라면 조정이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만 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이혼방법이다. 다만, 법원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불안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문제가 없다면 모를까 보통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은 말 그대로 강제적인 법원 판결을 구하는 과정이다. 변호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최신기사
'2025 인천 김장 나눔대축제' 김장김치 2만여㎏ 마련
올해도 인천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은 김장김치 2만여㎏이 전달된다.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22일 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2025 인천 김장 나눔대축제’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2014년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인천 김장 나눔대축제’는 유정복 시장, 도성훈 교육감, 정해권 시의회 의장, 박선원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후원 기관·기업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260여명이 참여했다.올해 행사는 인천시 공무원들의 급여 우수리 기부와 이마트 인천권역, 신한은행 인천본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관광공사, 포스
"매일유업"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 문제+정답!...11월 23일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매일유업"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11월 23일 오저 10시경 진행되고 있는 '매일유업'관련 문제는 "매일유업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체험하는 천로역정
지난 2009년 설립된 가평의 필그림하우스는 ‘기도하는 순례자’를 위한 기독교 영성센터다. 『천로역정』의 작가 영국의 존 버니언의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실제로 걸으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앙·교육 공동체의 순례지다.우리네 인생 여정이 강건하면 70~80세라 했지만, 90세가 넘도록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1920년생인 김형석 교수의 삶은 긴 여정 속에서도 지혜와 건강을 유지한 대표적 사례이다. 인생은 흔히 광음여전처럼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순식간, 혹
가계대출 셧다운 임박…4대 은행 모두 목표초과
주요 시중은행 다수가 사실상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하면서 연말 가계대출 창구가 상당 부분 닫힐 가능성이 커졌다.은행들은 일단 올해 실행분 주택 관련 대출부터 막고 있는데, 만약 수도권 집값이 기대와 달리 뚜렷하게 진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새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설정되더라도 쉽게 대출 문턱을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에서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은 총 7조8953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
美 상공회의소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더 늦춰선 안돼"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보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세 번째로 보류한 데 대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며 "현재 제한 조치는 국내 지도 서비스 기업의 보호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던 구글은 지난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