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조만간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이러한 기류는 그간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통일교 특검 찬성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나온 상황에서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입장을 바꾼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대치에 들어가며 연말 국회가 ‘강대강’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62개 안건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나머지 59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이 법안은 가맹사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들어 내치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직에서 사퇴와 면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생중계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예정된 사항”이라며 “국회가 추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서실 수석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2016년 초대 감찰관 사퇴 이후 9년째 공석 상태
연말 국회가 다시 여야 간 살얼음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가 사법개혁, 필리버스터 중단법 등으로 강경 대치할 것으로 점쳐지면서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손보는 국회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굳히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는 전략을 예고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이 한자리에 겹치며 긴장도가 크게 높아진 모습이다.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장에 재석 의원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3370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두고 국회가 강하게 질타했다.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보 내란”, “역대급 유출”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됐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6월 24일부터 올해 11월 8일까지 약 5개월간 쿠팡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속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3000만건이 넘는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그는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했으며, 이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이 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업계의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할 근거를 명시했다.국내 철강업계는 그동안 원자재 가격 변동성, 에너지 비용 급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복합적 리스크로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이 동시에 압박을 받아왔다.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한 업계는 법 제정을 환영하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국면에서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흘린 눈물, 생명 안전의 다짐을 기억하겠다”며 사고의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에 국회가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은 모든 것의 출발이고, 의혹 없는 진실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며,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국정조사 착수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쿠팡을 둘러싼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공개 비판했다.오브라이언은 23일 SNS X를 통해 한국 국회의 쿠팡 관련 입법과 규제 논의를 문제 삼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에서 제기된 규제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한 것이다.오브라이언은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할 경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국회가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최형두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히 언론 자유를 권력자 손에 넘기려는 행위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윤준병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회의장에서 무단으로 음향·영상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개인 무선 마이크 사용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일명 ‘나경원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다.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가 제공하지 않은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도 반입 금지 항목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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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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