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은 12일 화순군의회에서 열린 제309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전남 수산정책의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협중앙회 전라남도 이전 촉구’ 건의안 과 ‘수산 정책 혁신을 위한 수산청 외청 전라남도 신설 촉구’건의안 을 제안했으며, 두 안건 모두 협의회에서 채택됐다.이날 백인숙 의장은 “전라남도가 전국 어업생산량 59.4%, 해면양식 75.8%, 내수면어업 37.5%, 어가 인구 38.4% 등 각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수산업을 실제로 지탱하는 현
안동시의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관련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12월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다.결의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지원 기준 및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상당한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
종로구의회 박희연 의원은 종로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결의안을 통해 수십 년간 계속된 규제 속에서 정상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세운4구역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세운4구역은 종묘 완충구역의 외곽, 그 밖으로 한 번 더 이격된 지역임에도 과도한 고도제한과 행위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은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동구 의 행정신뢰를 저해하는 관용차량의 불법 경광등과 앰프 사용 실태 개선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이철상 의원은 남동구 관용차량 내 미승인 설치된 경광등·앰프 사용이 불법임을 언급하며 경광등과 사이렌 엠프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편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경광등과 사이렌 사용 차량을 경찰·소방·구급차 등 국가적 긴급 대응 차량으로 엄격히 제
영덕군의회 김성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민들은 주거와 생업 기반 전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 주민의 요구와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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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보장이라더니 … 카셰어링 면책금 폭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대여·반납하는 카셰어링 이용이 늘면서 차량손해면책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이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 계약해제·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를 차지했다.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면책처리 거부가 47.3%,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가 42.9%(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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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산프로야구단의 공식 명칭을 ‘울산웨일즈’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명칭 선정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시작으로 1차 심사위원회, 온라인 선호도 조사, 최종 심사위원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명칭 공모에는 모두 467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차 심사에서는 지역성·상징성·독창성·활용성 등 4개 기준에 따라 10개 후보를 선정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9176명이 참여해 총 1만79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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