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손동숙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17일 고양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풍동천 관리 공백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손 의원은 "풍동천은 법적으로 고양시가 관리해야 할 소하천임에도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관리권 이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사와 행정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결국 행정의 책임 공백 속에서 시민 안전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2월 풍동천 보행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여당의 포용력과 무한 책임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맞는 말"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운다면 말이 되는 일이냐"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15일 SBS라디오 에 출연해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와 관련해 "여당은 무한책임이 있다. 야당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해서 '너 국민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
서울시의회 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국토부와 MBC의 공작'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사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책임 회피와 적반하장식 태도를 질타했다.박 의원은 특히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부기관과 언론을 탓하는 오 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오 시장은 시정질문 과정에서 "국토부가 해당 정보를 민주당에 알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코웨이가 주력 정수기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을 강화한 신제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환경보건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며 제품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함께 확대하고 있다. 생활가전 기술 혁신과 환경복지 활동을 양축으로 고객 가치 제고에 나서는 모습이다.12일 코웨이에 따르면 회사는 IoT 기반 맞춤 기능과 색상 라인업을 강화한 '2026년형 아이콘 정수기 2 뉴에디션'을 출시했다. 아이콘 정수기 2는 2022년 출시 이후 소형 정수기 시장을 이끌어온 코웨이의 대표 제품으로, 이번 신제품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인천시 원로 자문위원과 시민단체 등 약 100여명은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을 기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허회숙 인천문화재단 이사는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인 만큼 행정적 오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충북개발공사가 현충일과 환경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팔걷고 나섰다.충북개발공사는 최근 상당공원 및 본사 청명원 일원에서 ‘제71회 현충일 및 환경의 날 기념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임직원 참여형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날 임직원 약 60명은 상당공원 일대에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4·19 학생혁명 기념탑과 충청북도민헌장탑, 청암 한봉수 의병장 동상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는 등 보훈 시설 환경정비에도 힘을 보탰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뜻밖의 기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사자격인 CJ ENM은 고사하고 티빙 2대 주주인 KT까지 다시금 소환되고 있다.엄밀히 말하면 이번 사고와 KT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티빙 운영 주체는 CJ ENM이 주도하고 있으며 KT는 자회사 KT스튜디오지니를 통해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일 뿐이다. 보안 운영이나 시스템 관리 책임 역시 티빙 측에 있다.그럼에도 KT가 소환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몇 달 전 내놓은 해킹 보상 프로그램 때문이다.앞서 SK텔레콤 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조합과 상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은 자주 발생한다.특히 사업시행 과정에서 상가 임차인이 퇴거해야 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는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최근 대법원은 2026. 4. 9. 선고한 2023다307116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구조를 재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안은 재건축구역 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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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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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학관 ‘북챗’ 참여자 모집
제주문학관은 상주작가 홍지이와 함께하는 글쓰기 회고모임 ‘북챗’에 참여할 청년 1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북챗’은 청년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과 일상을 문학으로 연결하는 참여형 글쓰기 창작 프로그램으로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2시 제주문학관 3층 소모임공간에서 열린다.홍 작가는 ‘북챗’ 역시 작가의 풍부한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번아웃 ▲흑역사 ▲망한 사랑 ▲일탈이라는 4가지 동시대적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마지막 회차에서는 자신만의
제주도지사직 인수위, “초등학교 무단 침입 사건 묵과 못해”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최근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지사 당선인과 인수위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입장문은 최근 서귀포시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실 무단침입 사건을 계기로 나왔다.경찰에 따르면 한 고교생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2회에 걸쳐 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의자에 소변을 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인수위는 “교실 침입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칼럼] 목계(木鷄)
장자 달생편에 전해지는 싸움닭 이야기다. 주나라의 선왕은 닭싸움을 좋아했다. 기성자는 당대 최고의 투계 조련사였다. 왕이 그에게 닭 한 마리를 맡기고 물었다. 이제 싸울 수 있겠는가. 열흘이 지나도 다시 열흘이 지나도 대답은 같다. 아직이다. 허세가 남아 있고 상대의 소리에 흔들리고 눈빛에 노기가 남아있다.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온다. 마지막 열흘이 지났다. 어찌되었냐는 왕의 물음에 이제 되었다며 그가 말했다.망지사목계 기덕전 보기에 마치 나무로 만든 닭 같으나 그 덕이 온전하다.
[칼럼] 국경을 넘은 운명적 화음, 2026년 월드컵 DNA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서막을 알린 개회식은 단순히 스포츠 축제의 시작을 넘어, 인류가 나아갈 화합의 미래를 조명한 한 편의 서사시와 같았다. 그중에서도 전 세계인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장면은 테너 안드레이 보첼리와 이재가 함께한 ‘DNA’ 무대였다. 세대를 가로지르고, 클래식과 현대 음악의 경계를 허문 이 협업은 왜 우리가 월드컵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예술적인 방식으로 증명해 냈다. 안드레이 보첼리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장이다. 그의 목소리는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을 대변하는 악기이며, 그가 무대에 오
[기고] 농번기철 농기계·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촌지역 도로에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각종 농기계의 운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농기계는 농업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이지만, 일반차량과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운전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농기계 운전자의 상당수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 기능과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농번기철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