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3배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두순 사례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입법으로 이어진 것이다.이번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강간·강간치상·유사강간 등 중대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두순과 같은 기존 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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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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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교육‧돌봄‧여가 복합거점 ‘두런두런’ 개관
포천시는 지난 25일 교육과 돌봄, 여가 기능을 통합한 복합문화공간 ‘두런두런’을 공식 개관했다.‘두런두런’은 영유아 돌봄부터 성인 평생학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돌봄·여가 기능을 결합한 생활 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이다. 포천시는 이 공간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교육과 돌봄, 여가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두런두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개별 시설로 분산돼 있던 영유아·초등 돌봄 서비스와 성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헌장 개정-선포식 개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2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워크숍에서 인권경영 헌장 개정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인권경영 헌장 개정은 공단의 경영전략 체계와 ESG 경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헌장에는 인권 존중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차별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은 물론 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 등 인권 존중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공단의 의지가 담겼다.공단은 이번 헌장 선포를 통해 인권경영이 단순한 선언
장수, 노사 상생 기반 마련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
장수군이 지난 26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장수군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을 통해 장수군 공무직지부와 2025년·2026년 임금협약을 확정했다.이번 협약은 올해 7월부터 노사 간 상견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추진됐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요 협약 내용은 기말상여금 인상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변경 사항 반
[메인사진-창원] 창원특례시, 2개 기업과 234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창원특례시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웰템, 성문 2개 기업과 총 234억 원 규모의 투자와 70명 신규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웰템은 1989년 창립 이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온 냉동공조기기 전문 제조기업이다. 최근 수출 확대와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공장을 증설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성문㈜은 전남 영암군과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선박 부품 제조기
가평, 여름철 수해 재난폐기물 6만7천여톤 처리 완료
가평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수해 재난폐기물 6만7천여톤을 모두 처리 완료하고 8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가평군 전역에서 발생한 재난폐기물은 총 6만7,990톤에 달한다. 이는 재난 직후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초기 추정치 3만2천톤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군은 기존에 확보된 4개소의 적환장만으로는 급증하는 폐기물 반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부대와 읍면,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총 18개소의 임시적환장을 추가 확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