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의 한 아연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질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고 발생 6일 만인 31일 해당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포항고용노동지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등 40여 명을 투입해 현장에 있던 컴퓨터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노동부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유해가스 유입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남지역에서 문제가 된 ‘사천 채석장 사고’와 ‘압수물 분실 사고’ 등에 대한 여아 의원들 질타가 이어졌다.이날 경남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사천 채석장 사건의 초기 수사 부실을 문제 삼으며 “발파팀장 말만 듣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현장 보존은 물론 유해 수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경찰이 당시 수사한 경찰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했다가 불송치한 것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22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경북청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형사과·수사과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참고인 신분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대상에는 사건 당시 경북청 수사라인 관계자와 함께 최주원 전 경북청장, 김철문 전 경북청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희 의원이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김미희 의원은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이자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했다.특히 대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섯 차례나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있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해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전남청은 간부 사무실까지 집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이후 보고·지시 라인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부 개입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서·전자기록·통신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특검은 같은 날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가 23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기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중인 순직해병 특검팀이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각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 받았으나 국방부의 이첩 보류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반환했다.국방부는 이후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20일 열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발생한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의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다"며 "그중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못한 점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닌,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제주도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현장 대응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송부 시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후 해당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시점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송부 속도"라고 비판한 야당 측과, "재
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23년 7~8월 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이첩 보류·재검토’ 결정 과정과 이후 조치가 부당한 외압 또는 조직적 조정이 있었는지를 검증 중이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고 밝혔다.특검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는 당시 보고·결재 라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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