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B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3차례 뺨을 때렸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인 아들이 보고 있었는데도 이처럼 아내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자녀를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
학원 수업 중 성적 비속어를 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위협한 50대 강사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학원강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남구 한 학원 교실에서 수강생 B군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재판받게 됐다. A씨는 남학생들만 있는 수업에 여학생이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은 B군이 성적 의미가 담긴 비속어를 말하자 훈계했는데, B군이 웃어넘기자 화가 나 때릴 듯한 자세로 겁을 줬다. A씨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일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만을 ‘무인자유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국 허가 없이 비행시킬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사용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는 법적 제재가 어려운 허점이 존재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B씨 소유의 화분을 깨트렸다. B씨는 결국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며칠 뒤 B씨의 신고 사실에 화가 나 소화기와 돌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또다시 B씨 소유의 화분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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