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이날 국회와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재판부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
집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24일 막을 내린 가운데,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하지만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장악한 의석 구도는 넘기 어려운 벽이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 후 표결결과 찬성 170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2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2박 3일간 이어졌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일단 마무리됐다.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은 가결됐다.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법안을 “비판을 봉쇄하는 ‘슈퍼 입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충청남도는 총 12조3223억원의 정부예산를 확보했으며 이 중 홍성군 2907억원, 예산군 276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강승규 의원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무늬만 AI, 묻지마 정책펀드 예산과 과도한 각종 예비비 등 정부의 불요불급한 ‘反민생 예산’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삭감을 관철시켰다.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철강산업 위기 대응 ▲참전유공자 수당 확대 ▲의료 취약지역 거점병원 설립 ▲
GTX-B, K-바이오랩허브 등 송도국제도시 관련 내년도 주요 예산 3,821억3,200만원이 확정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은 3,821억3,200만원으로 교통 확충과 청년 지원, 교육과 산업 활성화, 바이오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이 편성됐다.정일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비사업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으로는 ▲GTX-B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인천신
영암군이 ‘2026년도 본예산’에 지역 핵심사업 5건의 사업비 34억4,000만원 반영을 일궈냈다. 2일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하며 총 1,333억원 규모로 영암군이 제안한 사업비의 내년 국비를 반영했다. 5건 사업에 34억4,000만원이 정부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민선시대 이후 영암군이 거둔 최대 규모 실적. 구체적으로 국회는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암군의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 △국제 바둑연
여여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감액 없이 유지됐으나, AI 지원사업과 일부 정책펀드는 감액됐다. 대신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청년·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항목들이 대폭 증액됐다.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국회가 확정한 2026년도 예산 총지출은 727조 8,791억 원으로, 정부안 728조 59억 원 대비 9조 3,518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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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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