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바이오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을 추진한다.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및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서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4억원 넘게 받을 수 없게 된다.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여신한도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경우,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대출을 일으켜 고가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비싼
대통령실은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고문·살인 등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주재하고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의 송환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송환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여당과의 이견 속에 올해를 넘겨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 TF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착수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개편안은 내년 7월 발
지난 3월 영남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앞서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3개월간 국회와 산림청,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부칙 제1조에 따라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산림청은 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를 지원하고, 채취 임산물 임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진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0·15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개편 방향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목표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특정 집값 목표를 설정해 하락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지난 15일 부동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남·경북·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는 지난 3개월간 산림청 등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영남지역 산불 피해민 구제와 생활·심리 안정, 피해지역 회복과 지속가능한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법안을 마련했으며, 법안은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산림청은 산불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와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급,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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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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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최희영 문체부 장관 면담 “K-컬처 300조 시대, 정부·국회 함께 문화강국 도약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K-컬처는 단순한 문화산업을 넘어, 미래세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최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APEC 준비 현장을 찾고, 회의 기간 중 문화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대한민국이 이번 APEC 회의를 통해 정치·경제적 의제를 넘어서 K-컬처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K-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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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설] 화폐전쟁 본격 개막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확장 전략이 집요하다. 미국과의 G1 경쟁 핵심이다. 신흥국을 집중 공략해 ‘위안화 블록’을 형성하면서 달러화를 위협한다는 달러 포위 전략이다. 통화 스와프가 최전선에 있다. 미국은 상시 통화 스와프를 유럽과 일본 등 준기축통화국만 대상으로 한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