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상호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상호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투명한 지배구조 등 상호금융업권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위해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우선 정부는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정부는 해외 직접구매 규제 논란과 관련,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19일 밝혔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 TF에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민관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홈페이지에서 13일 12시부터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이 가이드라인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해 정부·공공 기관, 기업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더불어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SBOM 실증,

충남 서산시 대산임해산업지역에 석유화학산업 기술 혁신 및 탄소중립을 선도할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시는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기회발전특구 입지선정 타당성 평가 결과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에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는 세제·재정 혜택,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이다.기회발전특구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

농가 수취가격 4.3%↑ 출하·도매 비용 9.9% ↓현재 ‘정가’ 거래방식···향후 ‘예약거래’ 기능 탑재양곡 거래 10억, 신규 추가 벼 17억원 거래 성사 최근 사과·대파값 논란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원인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가 지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규모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론칭된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줄여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이재민 거주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실태 점검도정부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 점검과 관리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19개소, 풍수해 사업장 18개소, 저수지·댐 17개소, 소하천 11개소 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해 위험이 높거나 관리가 미흡한 총 84개소다.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급경사지의 경우 무르고 약한 부분은 없는지, 배수시설 기능은 정상적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장 불확실성이 높은 인공지능 개인정보 영역의 첫 번째 규율체계로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정책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AI 분야 차세대 전문가로 구성됐고, ▲1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