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진행하는 ‘2024 찾아가는 4.3평화인권교육'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 각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범국민위원회가 제주4.3 70주년이던 지난 2018년 시작한 4.3평화인권교육은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도 외 학교 현장으로 엄선된 4.3 강사들이 직접 찾아가는 평화인권 강의다. 이를 통해 제주4.3의 진실을 알리고, 개정된 역사 교과서와 인권 강의를 연계해 세대를 넘어 평화와 인권 중심으로 4.3의 교훈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하고 있다.올 상반기 진행된

해양수산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수족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수족관 근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수족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매년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수족관에 근무하는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사육사, 그 외 보유 동물의 질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올해는 전국 수족관 22곳에서 총 316명이 교육을 수강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2차에 걸쳐서 운영되며 1차는 26일부터 내달

제주감귤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크기의 기준이 완화되고, 당도가 높으면 '상품'으로 인정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된 감귤생산.유통 조례안은 그동안 '비상품감귤'용어를 '상품외감귤'로 변경하고 있다.이와 함께 상품외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에 대해 그동안 연 3회 위반시 등록을 취소했었으나, 개정안에는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이 부과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개정하고 있다.또 상품외 감귤 유통 위반에 대한

Ⅳ.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범위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신설 배경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1990.12.3. 상속증여세법 제34조의4가 신설 개정된 후 8년이 지난 1998.12.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9호에 따라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신설된 수익으로 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성한 ‘공유재산 활용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1차 회의에서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개정사항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따른 재산 배분기준 등이 논의됐다.2016년 8월 제정돼 2021년 7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의 모호한 문구 정리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 사항에 대한 개정 여부를 검토했다.또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비한 공유재산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관련 부서의 의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이선옥 의원은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성남시는 동별 1명으로 하던 아동위원을 오는 10월부터 30명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최근 일부 개정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처다.아동위원은 담당 동 지역에 사는 아동의 생활 실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신고 또는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들을 위촉해 현재 어린이집 원장, 복지종사자 등 44명이 활동 중이다.시는 개정 조례를 근거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진다.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판매 등이 폭넓게 허용된다.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십원빵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다만, 화폐 위·변조를

서귀포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지역내 영업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율점검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 및 공인중개사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8월 기준 지역내 영업 중인 433곳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실시되고 있다.온라인 자율점검은 합법적인 중개행위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최신 법률 개정 사항 및 공인중개사법 관련 준수사항을 온라인 점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7월 10일부터 개정된 법률(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확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성한 ‘공유재산 활용 전담팀’ 회의를 6일 도청 삼다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기관, 전문가, 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1차 회의에서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개정사항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산 배분기준 등이 논의됐다.2016년 8월 제정돼 2021년 7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