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ESG경영평가원이 현재 경영진을 긍정 평가하고, 이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한국ESG경영평가원은 7일 ‘고려아연 주주총회 의안 분석 리포트’에서 “고려아연의 장기 지속 성장과 주주 권익 측면에서 현 경영진 측이 더 바람직하다”며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지분율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측이 높지만, 국민연금과 일반주주의 표심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방동 일대 중첩 규제로 고통받던 시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주력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시는 2024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 1등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총 2억원을 확보했다.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규제완화 TF팀’을 신설하고 지역 곳곳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서울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한총리는 이어 ‘농업 4법’ 등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
‘12·3 불법 계엄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이날 오후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가 원수의 권한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거세진 여론에 여당 방파제가 무너졌고, 윤 대통령은 이제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
국회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보수 지급 중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5일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또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고,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지만 현행법에 제한 규정이 없어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취임 949일 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게 될 경호와 의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헌법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경호와 의전에도 변화가 따른다.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즉시 경호 책임은 경호처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는 14일 대구에서 열리는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다. 김 전 총리는 직접 연단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대구경북 시민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이번 집회는 '윤석열 탄핵 촉구,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대구경북 제야당 비상시국대회'로 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을 비롯해 야6당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후 3시 CGV대구한일 앞 도로에서 진행된다.김 전 총리는 이번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은 물론 국민의힘이 표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찬성표를 행사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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