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폐지… 경쟁․품질․성장지원 등 필요한 규제는 보완AI SW 거래실적 요구 폐지 등 AI 신기술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 논의 조달청이 조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합리화에 총력,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경쟁․품질․성장지원 등 필요한 규제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 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내란 책임 규명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통한 ‘내란 척결’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로드맵도 당정이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9월 중 첫 번째 대책을 당정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 김 원내대표는 "내란 책임
금융당국이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상향, 주식·펀드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이번 회의는 기존 금융권 중심 회의체와 달리 산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여해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부동산 쏠림 완화와 더불어 벤처·기술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 체계나 경미한 벌금에도 전과가 남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아래, 과징금 중심의 합리적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들고 효과는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들이 힘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첫 회의인 이날은 청년 세대, 일자리,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최신기사
김영록 전남지사 "담양을 체류관광혁신 1번지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0일 "담양을 대한민국 체류관광혁신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담양리조트 송강홀에서 정철원 담양군수, 박종원·이규현 전남도의원,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비전투어'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이 담양을 남도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킬 기회"라며 "지역만이 갖고
김남희 의원, 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임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남희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는 중앙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주요기관으로,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8일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임원진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이재명정부 여성-성평등 정책과제' 발제로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서 첫 활동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사명감
네타냐후, '트럼프 종전안' 지지…가자지구 전쟁 끝낼 수 있을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 뒤 미국 쪽 종전안에 지지를 표명해 가자지구 전쟁 휴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아랍...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 - 디 아트스팟 시리즈’ 박물관·천안·아산편 개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가을의 선선한 날씨와 함께 야외에서 전통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 - 디 아트스팟 시리즈’를 개최한다. 1
검찰청 내년 10월 2일 폐지 … 78년 만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만에 뭄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검찰청 폐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된다.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