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선관위 의혹 특검’에 검사 출신인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검은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등을 지냈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이 특검은 앞으로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진행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정권의 특검에 대해 야당을 물어뜯는 '사냥개'에 빗대 맹비난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사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인 특검 사냥개 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쥔 특검이라는 사냥개를 풀어서 야당을 탄압하는 위선과 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사전에 민생, 화합, 협치, 국민통합, 민주주의
'통일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등이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산상 이익 약속 여부와 피고인들의 정당법상 지위를 놓고 특검 측과 피고인 측 주장이 정면으로 갈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전 김 여사, 한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5명 모두 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가 한 총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팀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에 대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기소라고 14일 반발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여기에 다중의 위력까지 더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저 앞에 인간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인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런 논리라면 국내 어떤 집회나 항의도 특수공무집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현장 감식 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며 타결책을 제시했으나 여야 간 정쟁과 국민의힘 내부 이견으로 특위 차원의 재검표는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27일 정가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국조특위에 ‘국정조사 현장검증 관련 특검 참관 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특검은 검사와 수사관·감식반원 10여명을 투입해 육안 점검 및 광학장비를 활용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투표지 발견 시 별도 봉인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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