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21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교사와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기본권 침해 논란현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직무와 관계없는 SNS 게시글, 정당 지지 발언, 집회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고객 이탈이 이어지며 경영난이 심화됐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수자를 물색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이달 초 회생절차를 폐지했다.채권 신고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울산 곳곳에서는 ‘계엄 1년’을 둘러싼 기자회견과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남구 삼산동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고 당 대표도 바뀌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울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윤석열 내란에 대해 사죄하는 자는 배신자’라며 내부 단속에 치중하고, 윤석열 호위무사들이 국민의힘 권력을 독점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경남에서도 9개 시군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집회가 열렸다.진보성향 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곳이 참여한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이날 18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에서 집회와 행진, 기자회견 등을 했다고 밝혔다.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밀양 영남루, 진주시청 앞 광장, 거제 고현어울림광장, 양산 이마트 후문, 산청 신안면사무소 앞, 김해 내외동 등에서 이날 오후 5시 30분~6시 30분께 경남행동 집회가 열렸다.사천과 합천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각 기자회견과
코로나19 유행 당시 충북 청주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노조 간부가 시청 측의 행정명령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봉주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30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청주시 흥덕구 청주 일반산단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1000여명이 참석한 `SPC 규탄 선전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남부경찰서 치안정보계는 경찰청 치안정보국 주관 2025년 4분기 우수 치안정보계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치안정보국은 분기·분야별 정보활동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우수 광역정보팀, 집회시위 상황관리, 대화경찰, 신원조사 활동 우수자를 선발하고 있다. 집회시위 상황관리 분야는 집회 관리뿐만 아니라 직원 간 소통·협업으로 우수한 상황정보 활동·역할을 한 치안정보계를 전국 경찰서 치안정보계 중에서 1곳 선발하고 있다. 남부경찰서 치안정보계는 선제적 정보활동과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전도현·송진영·조미선·전예슬 의원은 17일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동탄2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집회에 참석해 오산시민과 동탄 주민의 뜻을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는 물류센터 건립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 2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생활권을 위협하는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집회는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진행됐다. 전도현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교통대책 특별위원장은
개식용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개식용 종식’ 정책을 둘러싸고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전국육견관련 자영업자협의회는 17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보상 촉구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이날 집회에는 개식용 산업에 종사해 온 식품접객업자, 유통상인, 도축업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공식화했지만, 전·폐업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과 생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협의회 측은 “수십 년간 합법적인 영업 형태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8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유 시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의 원인은 명확하다.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정부의 발목 잡기를 일삼은 민주당의 폭거가 그 이유였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 시당은 이날 유 시장에 대한 '내란 옹호'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겨냥하며, 시정 혼란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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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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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육아아빠단 올해 활동 마무리
의령군은 지난 23일 의령꿈나르미지원센터에서 의령육아아빠단과 가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활동 아빠 시상과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올해 육아아빠단 활동을 마무리했다.의령육아아빠단은 3~7세 자녀를 둔 아빠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빠의 육아 역량 강화와 가족 간 유대감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군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여름 물놀이, 영유아 발달 이해 교육, 숲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군 관계자는 “아빠의 육아 참여는 가족 간 정서적 유대
청송군 따뜻한 겨울나기 전달식·유공자 포상식
청송군은 지난 2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전달식 및 사랑의열매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525가구를 대상으로 총 7875만 원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유공자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빙속 이나현, 스프린트 선수권 전 종목 1위 석권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단거리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이나현이 대표팀 선배 김민선을 따돌리고 스프린트 선수권에서 전종목 1위를 석권했다.이나현은 지난 27일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여자부 500m 2차 레이스에서 38초53을 기록해 김민선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그는 이어 열린 1000m 2차 레이스에서도 1분17초20으로 김민선을 제치고 1위를 마크했다.전날 열린 여자부 500m, 1000m 1차 레이스에서도 모두 김민선을 따돌렸던 이나현은 전 종목 1위로 대
폐지 모아 전한 나눔의 30만원, 겨울을 데우다
경주에서 폐지를 모아 마련한 성금 30만 원이 올겨울 성건동을 따뜻함으로 물들였다. 경주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나눔을 멈추지 않은 한 어르신의 손길이 연말연시 지역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있다고 28일 밝혔다. 찬 바람이 매서운 초겨울, 성건동행정복지센터에 익숙한 얼굴이 다시 찾아왔다. 지난 4월,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돕기 위해 폐지를 주워 모은 10만3830원을 기탁하며 깊은 감동을 전했던 바로 그 어르신이다. 센터를 방문한 어르신은 품속에서 하얀 봉투를 조심스레 꺼내 직원에게 내
경남중기청, 창업성장기업 연구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첫걸음R&D'에 참여할 기업을 내년 1월 6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은 본사가 경남에 있고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기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75% 이내다.개발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지원한도는 2억원 이내다.자세한 내용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