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되며 6월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전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하기에 다른 재판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만,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 변수로 꼽힌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날
경기 평택시가 보도자료를 내고 '오산공군기지'를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불러달라고 당부했다.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시는 신장동과 서탄면에 걸쳐 있는 '오산공군기지'는 행정구역상 평택에 있으면서도 명칭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떨어내기 위해 오래 전부터 명칭 변경에 노력했다.2003년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논의되던 당시 평택시는 국방부에 명칭 변경을 건의했고, 2018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 2019년 국무총리 방문으로 관련 내용을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명칭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태평양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 공군기지인 오산공군기지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민방위 대원들의 생활안전 역량 등을 높이기 위해 2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도 상반기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1～2년차 대원은 4시간 집합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3～4년차 대원은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단,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선거 기간 중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 5월 중에는 집합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사이버교육이 미실시된다.교육 내용은 ▲민방위개론 ▲응급처치 ▲화생방 ▲화재·지진 안전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지정된 것은 2023년 12월 22일. 정부는 “역세권 주거혁신”을 내세우며 583가구 공급을 예고했지만, 사업은 1년 5개월째 제자리 상태다. 국토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가 예정지구 지정의 필수 요건”이라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동의율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처럼 사업이 정체된 핵심 원인은 공식 추진 주체의 부재다. 공공주택특별법 §55‑10은 예정지구 고시 이후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밈코인 트럼프가 3억2000만달러 상당 물량이 풀렸음에도 지난 24시간 동안 9% 이상 상승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9일 보도했다.트럼프 토큰 현재 가격은 약 8.40달러로, 1월 18일 기록한 최고점 71달러 대비 88% 하락한 상태다.팔수 없도록 묶여 있는 락업 물량이 풀리면 일반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이번 경우는 시장이 미리 반영했거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즉각적인 매도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인천 중구 자생 단체 연합과 주민들이 18일 중구청사 앞에서 원도심의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중구주민자치협의회·중구통장연합회·중구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중구체육회와 주민들 30여명은 중구 원도심은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의 중첩 규제로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돼 주거·상업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어렵고 재산권 침해와 신규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이 점
충북 제천시가 약 20년간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장기간 방치됐던 ‘광진아파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시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광진아파트 소유주와 협의해 취득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부터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그 결과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단계를 거쳐 보상금 공탁 후 지난 11일 제천시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인 광진아파트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청전동 78-89, 78-96번지의 광진
경기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7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점검한 결과, 148곳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점검 대상인 ‘준공 2년 경과 지구’뿐만 아니라 ‘준공 1년 6개월 전 지구’까지 포함해 실시됐다.150곳의 현황을 보면 2곳은 매각 완료, 15곳은 매입 일정을 협의 중이었다. 나머지 133곳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79곳은
카멜리아힐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 해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카멜리아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 열람 공고를 했다.사업시행자는 690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카멜리아힐 내외 22만3831㎡ 부지에 학습관과 농업전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2023년 해당 사업이 제주도 심의를 통과하면서 그해 5월 19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됐다.애초 사업 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였다.하지만 단지 지정 이후 어떤 개발행위 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민방위 대원들의 생활안전 역량 등을 높이고자 2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도 상반기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시행한다.1~2년차 대원은 4시간 집합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3~4년차 대원은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단,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선거 기간 중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 5월 중에는 집합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사이버교육이 미시행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개론 △응급처치 △화생방 △화재·지진 안전 등 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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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중부내륙과 전북동부 비, 안개, 강풍, 풍랑 유의, 내일 곳곳 소나기!
토요일인 5월 10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서울을 비롯해 홍성, 청주, 대전, 안동 등 일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새벽 3시 공고에 한덕수 단독신청…국힘, 한밤 새며 속전속결 후보교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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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RPC전국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쌀값 안정 및 적정생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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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 M&A 계약금 반환 소송…43억 가압류 판정
위니아 인수합병 해지에 따른 계약금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며 43억원 규모의 가압류 판정이 내려졌다.15일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수자원기술이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채무자는 에스피이신성장바이아웃펀드1호, 제3채무자는 위니아로 지정됐다.법원은 지난 2월 체결된 위니아 회생절차 관련 조건부 투자계약 해지에 따라, 수자원기술이 해당 펀드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계약금 반환 채권 일부인 43억5000만원를 가압류하기로 결정했다. 총 위약벌 채권은 5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