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범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김종철 초대 위원장 임명 후 약 2개월 만이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핵심 현안과 함께 그록 AI 딥페이크, SNS 청소년 과의존, 정보통신망법 시행 준비 등이 집중 논의됐다.◆"재허가가 가장 시급"…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 과제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질의에 김 위원장은 "현재 미뤄지고 있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통신3사 CEO들과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다음달 11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폐지된 단통법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 고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및 피해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마련과 관련 피
더불어민주당이 2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4인 체제 출범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미통위의 첫 안건에 관심이 쏠린다.4일 방미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1호 안건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학계는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 규칙 제정을 최우선 안건으로 보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방미통위를 7인 합의제로 설계했는데 4인 정부·여당 체제로 가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최민희·김현 의원이 주도한 방송 3법 후속조치가 정치적으로 1호 안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지난해 8월 시행된 방송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20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AI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해 AI 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한 첫 안내서다. AI는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다양해 특정 법령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방미통위와 문체부는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 예산을 20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2.5배 확대한 규모다. 지역·중소 언론에 대한 지원을 늘려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추구하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지역·중소 방송사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44억원 수준에서 올해 54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방미통위 위원 추천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12일 처리를 예상했으나 국민의힘 본회의 불참으로 무산됐다.지난 1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 위원과 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일단은 다 끝났다"며 "방미심위 쪽은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단계고 방미통위 위원은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조
국회 야당 몫 위원 선임이 지연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언제쯤 7인 체제로 정상화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방미통위 설치법상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5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현재 방미통위 위원은 대통령 몫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명만 채워진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의결이 진행된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 위원과 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일단은 다 끝났다"며 "방미심위 쪽은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단계고 방미통위 위원은 2월 12일 본회의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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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릭 부테린 "예측 시장의 단기 투기 경향 우려스럽다"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X를 통해 예측 시장의 현 상태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14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전했다. 지난해 그는 예측 시장이 일반 시장보다 '건전하다'고 평가했지만, 최근 의견을 다소 수정했다.부테린은 예측 시장이 단기 암호화폐 가격 베팅과 스포츠 도박처럼 도파민을 자극하는 요소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정보 가치가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어마켓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동기로 인해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는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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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무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일 설명절을 앞두고‘행복가득, 마음 담은 복꾸러미 나눔’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취약계층 결식 우려 1인 가구 24세대에 총 120만 원 상당의 먹거리 등을 담은 꾸러미를 전달했다.이번 복꾸러미 지원은 가족 및 사회와 단절되어 명절 동안 식사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 결식 우려 1인 가구의 행복한 명절나기를 위해 협의체 위원 15명이 죽·라면·참치 등 먹거리 및 생필품을 담은 꾸러미를 제작했으며, 관내 취약계층 1인 가구 24세대에 방문 및 전달하고 말벗도
“국경은 달라도‘도·개·걸·윷·모’는 하나!”
대구 남구는 지난 11일, 대구남구가족센터 주관으로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다문화가족 설날맞이 윷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을 돕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 전문 기관이다.이번 행사는 초기입국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들이 설 명절의 의미와 전통 놀이인 윷놀이를 체험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다문화가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출산을 앞둔 결혼이주여성과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를 함께 축
제주시, 서부권역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사업 추진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서부권역 마을어장 15개소에 패조류 투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마을어장에 사석을 투하, 해조류의 서식환경을 조성해 해녀 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인 소라, 전복 등 패류의 서식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에서 어장 내 투하되는 사석은 0.5~0.8㎥급이며, 개소당 2ha 규모로 추진한다.특히 사업비의 10% 이상은 할망바당 조성에 반영할 계획이다.시는 현재 서부권역 어촌계 수요조사를 마치고 적지조사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