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하다. 교육위에 따르면 개정안엔 유아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향한 입법 절차에 탄력받게 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일 울산지역 여야 3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은 지난 4월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지역 여야 3당 의원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공동 발의해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여야 중진, '쌀값회복·전통주·도농격차' 한 목소리“쌀 산업 지속 가능 사회·K-푸드 전진기지 키우자”'전통주 세제 개선·쌀 소비 확대·직불제 지원' 약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개막식에 대거 참석하며 쌀과 전통주 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단순 축하 인사를 넘어 쌀값 안정, 도농격차 해소, 전통주 세제 개선, 쌀 소비 확대 등 농정 현안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내년도 6·3 지방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있다.특히 통합주체가 아닌 충북과 세종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충북지사 후보군마다 충북의 역할과 소외론 등에 대한 개인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며 차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긴밀히 대응하는 모습이다.충북지사 선거 여야 후보군들은 대체적으로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환영하면서도 충북의 소외불가론을 분명히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지지발언을 대놓고 거스르기 어렵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자당 소속
고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가 나흘 일정으로 지난 16일 개막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민주당 신인선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천승아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17일 신인선 의원에 따르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1997년 1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시작으로 2000년대까지 80만 명 안팎의 관람객 수를 꾸준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처리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 이와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이를 정부에 넘겼다. 새해 예산안 처리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 개의한 뒤 정부의 시트 작업 등 추가 조율 절차 등의 지연에 따라 심야에 처리됐다. 특히 울산시는 내년 국비확보와 관련해 올해보다 2172억원이 증액, 역대 최대 3조7500억원과 함께 추가분 601억원을 포함해 김두겸 시장·안효대 경제부시장과 국비팀·서울본부가 원팀을 이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막판까지 사활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야 간 대치는 한층 더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정당해산 가능성까지 열어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대장동 수사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국면을 앞두고 양측 대립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민주당은 3일 계엄 선포 1년을 맞아 국회 본청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지도부는 이번 메시지의 핵심을 ‘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국민이 원한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여야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원하며, 제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특검을 통해 통일교 20대 대선 개입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통일교 간부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300만 원을 후원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는 '통일교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사실무근'이라며 딱 잡아떼던 허향진 전 도당위원장의 해명을 믿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다운 대변인은 23일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우리는 여야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원하며, 제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통일교 20대 대선 개입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통일교 간부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300만 원을 후원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며 "제주도당이 전혀 몰랐다면, 중앙당의 누가 관여되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통일교 자금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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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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