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과 회유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은 특히, 수사 중 강압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검사 박상용의 책임을 추궁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공개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개막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당초 인사말 후 이석 형태로 이석 형태로 퇴장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않으면서 현재 국감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질의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추 법사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며 의원 질의를 강행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하며 답변을 강요한다며 재고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야 인천시장 후보군 가운데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졌다.정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인천시장의 자리가 누군가의 정치적 입지나 더 큰 꿈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직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자부심과 행복을 위한 자리여야만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인천은 수도권 규제 속에 여러 역차별을 받으며 발전에 제약이 많다”며 “고유한 역사와 자부심을 살리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며 문화가 꽃피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정기국회에서 현안과 민생법안이 산적한데도 물밑기류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3 지방선거 전투모드로 전환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정점으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공약을 완성한 데 이어 사법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여론 주도권 잡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최근 시도당 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초 취임한 이래로 자신의 모든 행보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정 대표가 추진 중인 개혁의 속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발표’를 두고 여야 공방이 21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관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며 정부를 겨냥해 연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의결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전했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으며 재선 의원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그냥 두면 부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재판소원제도 도입 및 군사법제도 현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과 주요 쟁점이 집중 조명됐다.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오전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여당 측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질화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 간 ‘욕설 문자’ 폭로 공방으로 시작 40여분 만에 중단됐다.국감 초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위원장은 여야 간사인 김우영, 박정훈 의원에게 신상 발언 기회를 줬다. 양측은 지난 14일 있었던 문자 공개와 욕설 논란을 두고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먼저 발언에 나선 박 의원은 “14일 욕설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동료 의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그는 “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서민과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좁히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협치를 통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는 정파를 초월해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부동산 협치를 현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며 여야 전면전이 본격화된다. 이번 국감은 전·현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 공방과 사법부·대통령실을 향한 집중 검증이 맞물리면서 초반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번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여권이 정조준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권이 벼르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을 시작으로 15일 현장 국감이 예정돼 있고,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에는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지며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28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취지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 녹화에 참여했으며, 방송은 국가공무원의 사망 등으로 하루 연기돼 추석 전날 방영됐다.더불어민주당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 삼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장 대표는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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