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임직원 본인에게 부여된 포인트와 임직원 할인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사제품 지급제도’ 및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해 해당 임·직원 등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라고 밝히며 “임·직원 등이 시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근로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유치권을 포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유치권을 포기한 대가로 수령한 유치권 합의금의 소득 분류 및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로 유치
출연 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증여세가 과
경영권 변동과 관련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회사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의 모회사는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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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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