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 땅이 수용된 토지주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모 도시공원 개발사업 공동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도시공원에 편입된 1만4181㎡ 규모 과수원에 대한 보상액 114억7184만여 원이 사건 소송에서 이뤄진 감정 평가액인 121억1227만여 원보다 7억2560만여 원이 적다며 해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시행자들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 토지는 건폐율 20% 이하

제주 4·3 희생자의 호적에 입적된 ‘사후양자’들도 국가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가 이의 근거를 담은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 종전의 민법은 호주가 아들·딸, 손자·손녀 등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960년 민법 시행 전의 구 관습법에서는 기혼 남자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거나, 직계비속 남자가 있었으나 그가 혼인 전에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일 수 있었다. 이 사후양자제도

울산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이 시공사·감리사의 작업절차 미준수, 작업관리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옥동변전소 고장원인’은 가스절연개폐장치 교체 후 가스누기 보수 작업은 작업 구간 이외의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절연가스 빼는 절차를 진행해 GIS가 파괴된 것으로 분석했다.앞서 조사반은 이를 분석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고장 원인을 3개 항목으로 분류해 고장 잔해물과 압력 데이터 확인 등의 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로부터 받은 상생자금을 일부 횡령한 어민단체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울산시, 민간투자사들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 설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및 배상 협상, 보상금 정산 등의 업무를 소속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해상풍력 사업 대책위원회 위원

울산 북구의회 박정환 구의원은 22일 제21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패신고 보상금 신규 편성사유와 신고 보상금제도의 시행 시기에 관해 질의를 펼쳤다. 박 구의원은 그동안 유사한 민원사례 발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사전 예방과 적극행정 지원을 통한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구의원은 지난 2023년 개관한 청년거점공간 ‘와락’에 관련, 운영비 증액에 대한 상세 사유와 함께 청년거점공간의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했다.청년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보상금 미청구자 사실조사를 실시해 지난 1일 보상금 미청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상금 지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는 2022년 11월 7일 4·3희생자 보상금 첫 지급 이후 4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4만 9,639명 중 3만 8,923명에게 2,9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이는 해외거주자 702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까지 포함된 규모다.4·3희생자 보상금은 지급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

제주도는 제주4·3사건 보상금 미청구자에게 보상금 지급 독려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4월 기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4만 9639명 중 3만 8923명에게 296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지난 2022년 11월 7일 4·3희생자 보상금 첫 지급 이후 4월 기준 해외거주자 702명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

제주4·3사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5명 중 1명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 11월 7일 4·3 희생자 보상금 첫 지급 이후 최근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청구권자는 총 4만9639명이다.이 중 4만437명이 보상급 지급 신청을 했고, 3만8923명에게 2962억원이 지급됐다.현재 전체 청구권자 4만9639명에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한 4만437명을 뺀 나머지 9202명은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권자 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