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로부터 받은 상생자금을 일부 횡령한 어민단체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울산시, 민간투자사들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 설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및 배상 협상, 보상금 정산 등의 업무를 소속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해상풍력 사업 대책위원회 위원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A씨가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중부공원개발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과수원과 창고를 포함 1만4012㎡ 규모 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면서 토지 수용이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친 결

도시공원에 땅이 수용된 토지주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모 도시공원 개발사업 공동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도시공원에 편입된 1만4181㎡ 규모 과수원에 대한 보상액 114억7184만여 원이 사건 소송에서 이뤄진 감정 평가액인 121억1227만여 원보다 7억2560만여 원이 적다며 해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시행자들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 토지는 건폐율 20% 이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

수원중부경찰서는 상시 음주단속을 진행, 올해에만 음주운전자 198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또 ‘음주운전 의심’으로 접수된 422건 중 77건이 음주운전자 및 기타 형사범에 해당해 검거했다.A씨는 지난 16일 저녁, 전방에서 진행하는 앞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것을 목격 후 음주운전이 의심돼 즉시 112신고를 했다.약 1분 후 긴급출동한 관할 순찰차가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다.수원중부경찰서는 보상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현지에서 열린 제주4·3 추모제와 위령제에 참여해 재일제주인을 위로했다.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각각 열린 4·3 추모제 및 위령제에 참여해 재일제주인을 위로하고,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제주도는 지난 20일 도쿄에서 먼저 열린 4·3추모제에 참석해 4·3의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제주도4·3을 생각하는 도임·도쿄’에게 감사를 전했다.또 도쿄 현지에서 4·3 보상금 현장 설명회도 개최해 일본인과 유족, 재일제주인들에게 보상금 접수

제주 4·3 희생자의 호적에 입적된 ‘사후양자’들도 국가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가 이의 근거를 담은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 종전의 민법은 호주가 아들·딸, 손자·손녀 등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960년 민법 시행 전의 구 관습법에서는 기혼 남자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거나, 직계비속 남자가 있었으나 그가 혼인 전에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일 수 있었다. 이 사후양자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지역 현지 기관·단체를 방문해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내용을 설명하고, 현지 추모제에 참여해 재일 제주인을 위로했다.제주도는 지난 20일 일본 도쿄에서 4·3보상금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일본인, 유족, 재일제주인들에게 보상금 접수·지급 절차, 보상금 신청 차수 등을 안내했다.이어 도쿄 4·3추모제에 참여해 4·3의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제주도4·3을 생각하는 모임·도쿄에 감사를 전했다. 제주도는 21일 재일본 4·3희생자 유족회에서 개최하는 오사카 4·3위령제

울산 북구의회 박정환 구의원은 22일 제21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패신고 보상금 신규 편성사유와 신고 보상금제도의 시행 시기에 관해 질의를 펼쳤다. 박 구의원은 그동안 유사한 민원사례 발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사전 예방과 적극행정 지원을 통한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구의원은 지난 2023년 개관한 청년거점공간 ‘와락’에 관련, 운영비 증액에 대한 상세 사유와 함께 청년거점공간의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했다.청년거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 현지 기관과 단체를 방문해 4·3희생자 국가보상금 신청에 대해 홍보하고, 일본지역 추모제에 참석해 재일제주인을 위로했다.제주도는 지난 20일 도쿄에서 4·3보상금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일본인, 유족, 재일제주인들에게 보상금 접수·지급 절차, 보상금 신청차수를 자세히 안내했다.이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도쿄 4·3추모제에 참석해 4·3의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제주도4·3을 생각하는 모임·도쿄’에 감사를 전하고, 간담회를 통해 4·3희생자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