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15명 찬성으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5당 당선인 149명이 5·1 노동절을 앞두고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야5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민심을 경청한다면, 주 69시간제·중대재해법 무력화·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제22대 국회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아울러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공짜노동·눈치야근·직장내괴롭힘 근절 ▲노란봉투법
정부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자 경기도가 관련 법안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주민투표가 불투명해지자 또 다른 정공법을 추진하는 셈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11일 경기언론인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1호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르면 오는 7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 35%, '반대한다' 52%, '잘 모르겠다'로 집계됐다.정당 지지도별로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출마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
국민의힘은 9일 거대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과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당이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6개월 안에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거듭 비판했다.이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과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당이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6개월 안에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호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확고한 협력 관계이자 생산적 경쟁 관계"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당직자 조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창당도, 선거도 민주당 도움을 받지 않았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한 여러 정치 현안을 두고 조국혁신당의 독자적인 노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조회에는 황운하 원내대표, 황현선 사무총장, 차규근 대표비서실장, 조용우 정무실장, 김보협·배수진·강미정 대변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조 대표는 당직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한동훈 특검법에 관해 "이미 준비돼 있다"고 29일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조 대표는 "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및 에세이 표절 의혹을 비롯해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적극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진행되는 영수회담인 만큼 의제를 사전에 정리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그는 미리 정리된 의제가 없어도 대통령과의 신속한 만남을 통해 직접 논의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회담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수완박'을 위해 공조하는 모습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주최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에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조국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 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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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남학생이 여학생 나체 합성 사진 돌려봐 '발칵'
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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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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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5월15일~10월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 동안 북부지역에 내린 비는 700mm 내외로서 이는 연평균 강수량의 58%나 되며, 이에 따라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주로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매우 취약한 시간대로서, 관리 사각지대인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90% 이상 발생했다. 도는 작년과 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민 생명 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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