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

대구 서구가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 및 산업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대구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종..

안전보건공단과 이노비즈협회는 18일 11시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과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

대전시 동구는 청년공간 '동구동락'과 함께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에 참여할 20개 업체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청년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은 청년공간 '동구동락'에서 청년 서포터즈가 청년 소상공인 대상으로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동구 지역 내 상시근로자 5인

2024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이 더욱 중요시 강조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예방의 핵심요소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스스로 자가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및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근 법무법인 바른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 강남구 바른 사무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 노만경 바른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K-FINCO와 바른의 임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문제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K-FINCO 조합사에 법률자문을 지원을 확대하기 위

빨간 날 쉴 권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근로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빨간 날 유급으로 쉬는 직장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급 휴일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빨간날 유급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동대문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자치구와 손을 맞잡고 자치구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을 맡아, ▲산업안전보건법

창녕군이 올 4월부터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 민간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올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중소 민간사업장에서는 법적 준수사항이 방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창녕군은 사업주의 고충을 덜어주고 나아가 관내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1월부터 공고를 통해 희망사업장을 모집 후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전문기관과 협약해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안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산업단지 중대재해 예방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안산시는 5일 안산시청 시장실에서 이경환 신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올해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기업체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홍보 캠페인을 시작으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