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연평균 부과액이 523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든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을 적용한 과징금 액수다.이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 경영 책임자의 법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기업 명단을 제출받아 각 사업보고서상 손익계산서를 추적해 산출한 결과다.고용노동부에서는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계획과 관련하여 별도 추계나 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소비 활성화’를 내세워 추진한 민생소비쿠폰 사업이 금융권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드러났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생소비쿠폰 사업 참여 카드사들은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약 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생소비쿠폰은 지자체 → 카드사 → 가맹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정산 체계로 운영됐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쿠폰으로 결제하면 가맹점에 즉시 대
자영업자의 부실이 급증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금액이 올해 8월 기준 5,4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수율은 8.2%에 불과해, 10원 중 9원은 사실상 회수 불가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가 다수 포진한 도소매업 부실이 신보의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신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대위변
하동군이 10월 31일 하동군 실내체육관에서 ‘옥종면 양수발전소 유치 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삼희 부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마을 이장, 읍면 주요 기관·사회단체,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과 유치 염원 구호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추진 중인 양수발전소는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와 두양리 일원에 700MW급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완공 시 783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이 투입되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최근 5년간 금융기관에 쌓인 ‘잠자는 돈’, 이른바 휴면예금이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지급률이 4분의 1 수준에 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휴면예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보험금은 총 2조 4,954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 3,876억 원으로, 지급률은 55.6%에 그쳤으며 지급되지 않고 쌓인 잔액만 1
강원 평창영월정선축협이 상호금융예수금 5천억원을 달성, NH농협중앙회로부터 ‘5천억 달성탑’을 수상했다. 상호금융예수금 5천억 달성탑 시상식은 지난 10월 28일 평창영월정선축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실시됐으며, NH농협 강원지역본부 김영철 부본부장이 참석해 상을 전달했다. 상호금융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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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곳 인정 공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김회철 의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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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견적서·송장으로 경기비즈니스센터 수출 성과 부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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